8. 대한민국 대통령

이원복의 세계사 산책 - 8. 대한민국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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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이원복의 세계사 산책

◆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우선 비상권한으로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등이 있다. 법률집행권, 정부구성권 등은 행정에 관한 권한이다.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권,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등을,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 위헌정당 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해야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