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전기사업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2-2110-4900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 전기 관계/전기사업법 2014.07.01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법률 제9680호 일부개정 2009. 05. 21. 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 관계/전기사업법 200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