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1. 7.14] [대통령령 제23029호, 2011. 7.1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522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전기 관계/전기관련 법 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