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1.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규모는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약 14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각종 질병 및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장애범위의 확대 등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의 특성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애인구의 특성에 따른 실태의 파악을 기초로 한 복지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변화들과 마주치게 되는 사춘기인 장애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되어 자활, 자립하는데 있어서 준비하게 되는 생애주기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함으로써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조는 장애청소년의 교육의 필요성이 자활, 자립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보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장애청소년의 복지대책방안을 세워보았다.

 

2. 본론

1) 장애청소년의 정의

먼저 장애청소년의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장애인과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면, 장애인은 선천적 내지 후천적 원인에 관계없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의 장애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체적, 지적, 정서적, 언어적 등의 어느 영역에 있어서 일정한 결함이나 편차로 인해 한 사회가 요구하는 보통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 등의 정의가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가지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 등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의를 합쳐서 장애청소년은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장애청소년의 특성

(1) 발달적 특성

지체장애 청소년은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언어나 인지적 문제가 없더라도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 청소년은 비장애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보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간이동이나 운동기능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청각장애 청소년은 언어발달지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말하기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학업성취가 뒤떨어진다. 그러나 신체 및 운동발달과 인지발달에서는 비장애청소년과 비슷하다. 그리고 언어장애 청소년은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성 발달이 늦어진다. 또 정신지체 청소년은 대부분 평균 이하의 발달을 나타내고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지능이 현저하게 낮다.

(2) 심리적 특성

자아특성은 대응력이 약하고,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우울한 편이며,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전망과 기대감이 낮다. 자기지각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한다. 장애청소년의 심리적 재활의 가장 기본은 자기 수용이다. 타인을 왜곡 지각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판단점을 가진다. 장애청소년은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청소년보다 부모로부터의 보호가 장기화되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 심리적 이유가 늦어지고 수치심 때문에 사회발달을 방해한다. 과잉보호나 고립성장은 적응기술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그리고 퇴행에서도 비장애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높게 된다. 현실적으로 고립되어 부적응하게 되고 그 불만은 자아존중감을 낮게 만든다.

(3) 사회, 경제적 특성

국립특수연구원(1998)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18.2%가 매우 불편하다, 20.4%가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 상황에서도 매우 어렵다가 22.8%, 어려운 편이다가 31.6%로 나왔다. 어렵지 않다는 25.0%로 나왔다. 교육 실태에서도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령기 장애청소년이 58.9%, 특수학교에 37.6%,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3.5% 다닌다고 하였다. 이처럼 장애청소년은 사회, 경제적 특성에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불리한 특성을 가진다.

3) 장애청소년의 실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추정된 장애인 가운데 9세부터 24세 사이의 장애청소년은 전체 장애인 145만 명의 약 7.4%인 103,5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9~14세 사이의 장애청소년은 모두 3만 4951명으로서 출현율은 0.8%이며 15~19세는 모두 3만 1815명으로서 출현율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세 장애청소년의 수는 3만 6704명으로서 출현율은 1.2%인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장애 출현율도 증가하고 있다.

<표1> 장애청소년의 연령별 장애출현율

(단위 : %)

연령	장애인 수	장애인 출현율
9-14세	34,951	0.8
15-19세	31,815	0.9
20-24세	36,704	1.2
계	103,470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청소년의 주된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유형별 분포를 본 것이 다음 표이다. 정신지체인이 전체 장애청소년의 31.2%인 3만 2269명으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체장애(23.1%), 뇌병변장애(13.6%)순으로 나타났다.

<표2> 장애청소년의 장애유형별 분포

(단위 : %)

장애유형	장애인 수	구성비
지체장애	23,903	23.1
뇌병변장애	14,074	13.6
시각장애	9,856	9.5
청각장애	6,073	5.9
언어장애	5,226	5.0
정신지체	32,269	31.2
발달장애(자폐증)	9,205	8.9
정신장애	1,836	1.8
신장장애	403	0.4
심장장애	623	0.6

계

103,468

1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4) 장애청소년의 교육 실태

장애청소년에게 있어서 교육적인 재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특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은 이들의 사회참여 및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매우 핵심적인 재활과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는 통학, 학교적응 등의 문제가 비장애청소년에 비해 심각하므로 교육을 받기 위한 제반 토대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학교를 그만두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는 예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장애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통합교육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재학생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학생과 함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청소년은 모두 5만 9737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6~18세까지의 장애청소년의 82.0%에 해당된다. 나머지 18.0%의 장애청소년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청소년의 경우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가 51.3%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13.2%,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2만 1195명으로서 3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장애청소년 즉, 64.5%가 일반학교의 통합 환경 안에 있고 약 48.7%의 장애청소년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교육부에서 집계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학생의 거의 절반인 49.8%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으며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5.0%에 불과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부모가 자녀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경우와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2만 4380명으로 보고하여 실태조사 자료보다 약 3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태조사의 경우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고 시설에 있는 장애아동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대상자라 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하여 학습장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학습장애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범주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시각, 청각장애의 경우 일반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의 경우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재가장애학생의 취학 형태

(단위: 명, %)

구분		일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계
2000년 실태조사	학생수	30,642	7,900	21,195	59,737
	구성비	51.3	13.2	35.5	100.0
교육부자료 (2001)	학생수	2,701	26,815	24,380	53,896
	구성비	5.0	49.8	45.2	1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200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5)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실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청소년 중 81.4%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취학유형별로 보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취학 중인 장애청소년 중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비율은 59.5%에 불과한 반면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에 취학중인 학생 중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2.4%, 88.1%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의 부적응 비율은 40.5%나 되어 다른 유형보다 학교생활에의 적응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4> 재가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정도

(단위 : %)

구분	일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계
매우 잘 적응함	29.2	12.3	25.0	25.5
잘 적응하는 편	53.2	47.2	63.1	55.9
잘 적응 못함	14.7	40.5	9.6	16.3
전혀 적응 못함	2.9	-	2.2	2.3
계	100.0	100.0	100.0	100.0

이처럼 학교생활에 81.4%의 장애학생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6.1%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3.9%의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학생 19.7%, 중학교 학생 24.3%,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의 38.2%로서 학교 급이 올라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진도 따라가기 등 수업내용의 이해문제(21.7%), 등하교 불편(11.9%) 등의 순 이었다.

<표5> 재가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문제없다	19.7	24.3	38.2	26.1
등하교불편	9.4	10.7	17.0	11.9
편의시설부족	9.0	12.2	5.4	8.8
학교행사참여	3.4	9.0	2.7	4.7
수업내용이해	27.9	19.7	13.2	21.7
친구의 이해부족	9.8	8.6	11.3	9.9
선생님의 이해부족	6.8	3.0	2.9	4.7
선생님의 지나친 배려	-	2.4	-	0.6
전문교사 부족	8.9	7.0	2.7	6.7
교육도구 불편	1.7	-	3.7	1.9
교육내용부적합	3.4	2.9	2.8	3.1
계	100.0	100.0	100.0	100.0

한편 학교에서 또래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이 9.9%이고 특히 교사로부터의 이해부족이나 따돌림을 장애청소년의 4.7%나 지적하고 있는 것은 또래친구나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또래 학생의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동 중 54.6%와 교사의 이해부족을 지적한 학생의 50.8%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정도는 수업내용의 이해보다는 오히려 동료학생이나 교사의 이해부족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청소년에 대해 특수학교 진학 강요, 일반학교 입학거부, 학생들의 따돌림, 심지어 교사의 차별 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또래학생으로부터의 따돌림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재수 없다고 하면서 따돌렸다.’, ‘학급친구로부터 발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병신‧벙어리라는 소리를 들었다.’, ‘친구들이 나를 싫어한다.’,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괴로웠다.’, ‘학급 학예회에서 제외시키거나 친구들이 따돌리고 때리고 놀리는 행위를 하였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자주 당해 학교에 가기가 싫었다.’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교사로부터의 따돌림사례로서는 ‘왜 이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지 모르겠다. 배우는 것도 없는데 왜 부모가 학교에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일반초등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옮기라고 교장선생님이 강요하였다.’, ‘진로지도에 무성의하고 관심도가 거의 없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으로부터 은근한 따돌림과 전학요청을 들었다.’ 등이 있다.

한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학에서의 차별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차별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56.4%의 장애청소년이 취학에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학교생활에서의 차별은 60.6%나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인 소외문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장애청소년은 장애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일반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취업이 어렵다.

취업은 한 개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문제는 중요하다.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교육수준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등․하교시의 이동의 불편함, 학교현장에서의 편의시설 부족 등 환경적인 요인이외에도 주변 인물들의 차별로 인하여 중간에 학습을 포기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을 포기 등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도 동료 학생이나 교사의 차별로 인한 등교 포기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특성에 적합한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청소년 교육을 위한 진단평가가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화된 교육을 위하여 보조교사의 배치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특수교사 등 인력 부족, 편의시설 등 시설‧설비 부족, 교육청의 예산 등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통합교육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의시설의 설치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화장실,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시설 등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장애인의 학교생활에의 적응도를 높이는 길이며 이러한 교육적인 바탕 하에서 결국 직업재활훈련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의 성과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또래 학생이나 교사로부터의 이해부족에 따른 따돌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래 학생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를 직접 체험해 보게 함으로써 또래 친구의 어려움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예산이나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사의 따돌림은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므로 일반교사의 보수교육 시에는 반드시 장애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수할 경우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의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차별 받지 않고 소외됨 없이 또래 친구와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비정부민간단체(NGO), 학부모,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등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