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말고사문제

사회복지정책론(기말고사예상문제)

1.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 공적연금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나. 공적연금은 연금인상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경기안정의 자동장치 기능을 한다.

다. 공적연금은 소득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라. 공적연금제도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다.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2.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① 급여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 종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적어진다.

③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특정산업, 직종, 계층)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④ 사회보험 가입자의 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커진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①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성 조세나 조세지출 보다 누진적이어서 재원조달방법 자체에서부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없다.

② 사회보장성 조세의 경우 보험수리의 원칙에 따라 소득재분배를 고려한 급여가 어려운 반면, 일반예산은 소득재분배적인 급여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

③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 세율과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부의 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 성격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세들에 비해 그 비중이 작기 때문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4.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

① 적립방식은 인구학적 위험을 세대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일반적으로 부과방식은 적립방식보다 인구학적 위험에 더 취약하다.

③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은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④ 부가방식은 연금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명확히 부여하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에 덜 취약하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과 관련이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1

가. 장애수당 나. 생계급여 다. 경로연금 라. 국민연금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가.나,다.라

6.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4

가. 요양급여 나. 휴업급여 다. 유족급여 라. 상병보상 연금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가.나.다.라

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①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행한다.

③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빈곤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행한다.

8. 사회복지정책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4

① 서비스 ②기회 ③ 권력 ④ 근로

9. 사회복지수혜대상으로 서비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은? 2

①복지국가주의 ②선별주의 ③시민권 ④보편주의

10.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4

가. 부여된 욕구 나. 보상 다. 등급분류 라. 자산조사욕구

①가.나.다 ②가.다 ③나.라 ④ 가.나.다.라

11. 다음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3

① 신규입사자 및 납부재개자 : 신규취득 및 납부재개 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다음연도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월의 전월까지 적용

② 전년도 중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 :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결정

③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 해당연도 1월부터 다음 연도 12월까지 적용

④ 근로자의 경우 :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

12.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특징인 것은? 1

① 인구학적 위험 취약 ② 세대 간 위험 낮음

③ 투자위험 높음 ④ 정치적 위험 취약성 낮음

13.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인정(크레딧) 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4

①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

②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전액을 인정함

③ 출산 크레딧은 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함

④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1/3을 인정함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과 관련이 없는 소득보장제도는? 1

①노령연금 ②생계급여 ③경로연금 ④ 주거급여

15.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유형별 차이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2

① 사회보장형 국가는 최저생활에 충실한 소득의 평준화이다.

② 미국형 복지국가는 소득비례형 재분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국가는 국민기초생활수준에 시장원리를 적용한 유형이다.

④ 사회복장국가의 경우는 임금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다.

16. 사회복지정책은 그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된다. 다음 중 선별주의와 무관한 것은? 3

① 자산조사 ② 낙인 ③ 시민권 ④ 사회적 취약계층

17.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①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② 수급대상은 국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이다.

③ 기초노령연금은 무기여 연금이다.

④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사회보장세로 충당한다.

18. 사회보장세가 갖고 있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

① 일종의 목적세로 볼 수 있다.

② 사회보험료를 예로 들 수 있다.

③ 누진성이 가장 강하다.

④ 강제로 부과한다.

19.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한 사회보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① 공공부조 ② 사회복지서비스 ③ 관련복지제도 ④ 복지재정

20.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은? 1

가. 기여의 산출(갹출) 나. 강제가입 다. 재분배효과 라. 자산조사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가.나.다.라

21. 노령연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면 설사 보수가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되더라도 연금의 지급은 지속된다.

② 재직자 노령연금은 수급 당시의 연령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

③ 완전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자에게 지급된다.

④ 감액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서 60세에 도달한 자가 받는 연금이다.

22. 공공부조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3

① 생존권보장의 원리 ② 평등보장의 원리 ③ 최적생활보장의 원리 ④ 보충성의 원리

2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① 현금보호의 원칙 ② 거택보호의 원칙 ③ 신청보호의 원칙 ④ 세대단위의 원칙

24.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산재보험제도의 보상비용 및 사무집행비용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

②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③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피해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지급 받는 급여이다.

④ 1급의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329일분이다.

25.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의 빈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① 상대적 빈곤 ② 불평등 빈곤 ③ 주관적 빈곤 ④ 절대적 빈곤

26. 건강보험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3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비례정률제 적용

② 지역가입자는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③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사립학교 50%, 가입자 50% 임

④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

27.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을 나열한 것이다. 실행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4

가. 산재보험 나. 고용보험 다. 의료보험 라. 연금보험

① 가-나-다-라 ② 라-가-다-나 ③ 가-라-다-나 ④ 가-다-라-나

28. 다음 건강보험의 급여종류 중 법정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① 요양급여 ② 분만급여 ③ 건강진단 ④ 본인부담액보상금

29.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①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②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다.

③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지급한다.

④ 구직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을 불문하고 지급한다.

30.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형태의 공적연금제도는? 1

① 공무원 연금제도 ② 군인연금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 ④ 재직자연금

31. 공공부조 급부수준의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3

① 수혜자 본인의 개별적 수요 ②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사정

③ 수혜자의 가능성 전망 ④ 일반인의 평균적 수요

32. 다음 중 자산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①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공금을 절약할 수 있다.

③ 개인의 욕구(Need)를 규명할 수 있다.

④ 행정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33. 다음 고용보험의 1차적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①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유지

② 비자발적 실업기간에 있어서 현금급부 제공

③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자극

④ 재취업할 수 있는 시간의 제공

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아닌 것은? 4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유족급여

35. 국민연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4

① 유족연금 ② 장해연금 ③ 노령연금 ④ 실업수당

36. 의료보장제도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4

① 재원조달방식에는 크게 국민건강보험(NHI) 방식과 조세를 운영재원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이 있다.

② NHI방식은 보험료를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③ NHS방식은 국세나 지방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국유화된 의료기관을 통해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NHS방식의 관리기구는 보험자이고 NHI방식의 경우 정부기관이다.

37. 도시 자영업에게 까지 의료보험 확대로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게 된 시기는? 4

① 1963년 ② 1979년 ③ 1981년 ④ 1989년

38. 국민연금 중 지급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로 지급하는 연금은? 3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요양연금

39.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처음으로 도입된 보험은? 2

① 건강보험 ② 산재보험 ③ 고용보험 ④ 국민연금

40. 생활보호법에는 없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로 신설된 급여는? 2

① 해산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생계급여

4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결정요소가 아닌 것은? 4

① 국민의 소득 ② 지출수준 ③ 생활실태 ④ 교육수준

42. 현물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3

① 유족급여 ② 상병보상연금 ③ 요양급여 ④ 휴업급여

43. 다음 중 공공부문 재원을 모두 고르시오. 1

가) 조세 나) 사회보험료 다) 수익자 부담 라) 후원금 및 기부금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가,나,다,라

44. 다음 보기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무엇에 대한 개념인가? 4

보기: 국가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① 사회보험료 ② 모금 ③ 수익자부담 ④ 조세

45. 소득재분배를 주목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은? 3

① 주택정책 ② 완전고용정책 ③ 사회보장정책 ④ 최저임금제

46. 다음 심사지불방식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4

① 행위별 수가제: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하나 하나를 가격으로 환산, 지급하는 방법

② 포괄수가제: 환자 사례 당 진료비 지급하는 방법과 질병 군으로 사례를 분류하여 질병 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

③ 인두제: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④ 총액계약제: 주치의 등록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자신을 주치의로 등록한 환자 총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47. 다음 중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자와 수급자가 다른 하나는? 3

① 국민연금 ② 국민건강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

48. 다음 중 사회보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4

① 경제적 상호부조 ② 안전한 경제활동 확보 ③ 국민의 생활안정 도모 ④ 사고의 예방

49. 다음 중에서 공적 연금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① 강제가입이 적용

② 노후의 빈곤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적 성격

③ 가입자가 적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짐

④ 소득재분배 효과 발생

50. 사회보장에 사용되는 재원 중 민간부문의 재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 사회보험 보험료(기여금)와 같은 사회보장성 조세

② 재단, 기업, 유산 등의 자발적 기여

③ 사용자가 피고용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기업복지

④ 가족. 친척, 이웃에 의한 비공식 부문의 재원

51. 다음 중 현금급여로만 이루어진 것은? 2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액 보상금, 장제비

② 장제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요양비

③ 건강검진, 장제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④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검진

52. 국민연금에 적용되어야 하는 가입대상자는? 2

①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이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② 직장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일용근로자

③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이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④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5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있다.

② 거택보호대상과 자활보호대상의 소득평가액 기준은 차이가 있다.

③ 소득평가액 및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소득평가액 기준은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제시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2

①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②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④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55. 국민 연금의 급여 가운데 여성의 연금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는? 4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분할연금

56.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3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마련된 국가자격제도이다.

②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③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한다.

④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한다.

57.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는? 3

① 공공부조 ② 국민연금 ③ 의료급여 ④ 요양급여

58. 현물급여의 종류로 맞는 것은? 2

① 요양비 ② 건강검진 ③ 장제비 ④ 본인부담액보상금

59.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의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

① 평균임금 ② 연령 ③ 가족 수 ④ 근무기간

60. 취직촉진수당 프로그램에서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지방노동관서가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1

① 이주비 ② 조기재취직수당 ③ 직업능력개발수당 ④ 광역구직활동비

61.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연금은? 4

① 완전노령연금 ② 감액노령연금 ③ 재직자노령연금 ④ 조기노령연금

62.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누구인가? 2

① 재해근로자 ② 사업주　 ③ 노동부장관 ④ 전 국민

63. 사회복지 급여의 급여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연령이 중요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 제도는? 3

① 장애수당 ② 건강보험 ③ 국민연금 ④ 고용보험

64. 건강보험의 특징으로 짝지어진 것은? 4

가. 강제가입 나. 형평성 다. 보험급여의 균등 라. 단기보험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6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방식 중 고용주에게 업종의 산업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른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등급요율(class premiums)

② 개별경험요율(experience rating)

③ 계획요율(schedule rating)

④ 소급요율(retrospective rating)

66. 다음 중 존 롤스의 사회정의에 관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① 존 롤스는 사회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경제적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 있다.

② 존 롤스는 제 1원칙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존 롤스는 제 2원칙에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내세운다.

④ 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기회 균등 원칙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6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3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현상으로 신체·정신기능이 쇠퇴한 거동 불편자에게 세면, 목욕 등의 신체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를 지원한다.

②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 시까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건강보험의 서비스 제공인력은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한다.

6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

① 흔히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와 센 지수((Sen index))를 사용한다.

② 지니 계수는 0과 1사이에서 움직이며, 계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③ 센 빈곤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빈곤상태가 심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④ 센 빈곤지수는 빈곤율, 빈곤갭, 빈민 소득의 지니계수를 종합한 지표이다.

주관식(12문항)

1. 다음 ( )에 해당하는 것은?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 )

답) 부양가족연금액

2. 다음은 노령연금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2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단, 선원 및 광부 등은 55세에 달한 때) 수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답) 완전노령연금 / 완전 노령연금 / 완전 노령 연금

3.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근로자 재해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 무과실 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주의

4. 다음 ( )에 해당하는 급여는 무엇인가?

건강보험의 법정급여 중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 )과 건강검진이다.

답) 요양급여 / 요양 급여

5. 다음 ( )에 해당하는 기관의 명칭은 무엇인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주체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 )이다.

답)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 공단

6.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종전의 인적ㆍ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의 특성으로서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라고도 정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회생활 또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란 상호 신뢰,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이다.

답) 사회적 자본 / 사회적자본 / 사회자본 / 사회 자본

7.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사회 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사람의 후생 즉 효용을 증대시킬 수 없는 실현 가능한 배분상태를 일컫는다.

답) 파레토 최적 / 파레토최적 /파레토 최적상태 / 파레토최적상태

8.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New Poor Law)에 처음 도입되어 사회복지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의 급여수준이 노동시장에 있어 최하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한글로만 쓰시오)

답) 열등처우 / 열등처우의 원칙 / 열등 처우 /열등 처우의 원칙

9. 주로 공공부조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빈곤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립의지보다 복지의존을 가져오게 되는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는 무엇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답) 빈곤의 덫 / 빈곤함정 / 빈곤의덫 / 빈곤 함정

10.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세대 간 계약을 전제로 장기적 추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초기에 적은 보험료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대 간 위험분산으로 인구학적 위험에 취약한 연금재정 운영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한글로만 쓰시오)

답) 부과방식 / 부과 방식

11. 다음 ( )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가입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여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적립방식과 현재 노인들의 연금급여를 현재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부과방식의 중간 형태인 ( )을 채택하고 있다.

답) 부분적립방식 / 부분 적립방식

12.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설명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 )가 될 수 있다.

답) 임의가입자 / 임의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