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말고사 [온라인]

사회복지정책론 기말고사 [온라인]

문제 1. (객)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공적연금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나. 공적연금은 연금인상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경기안정의 자동장치 기능을 한 다. 다. 공적연금은 소득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라. 공적연금제도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다.  보 기1 가.나.다 보 기2 가.다 보 기3 나.라 보 기4 라 정 답 1 제출답안 1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2. (객)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보 기1 적립방식은 인구학적 위험을 세대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 기2 일반적으로 부과방식은 적립방식보다 인구학적 위험에 더 취약하다. 보 기3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은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보 기4 부가방식은 연금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명확히 부여하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에 덜 취약하다. 정 답 2 제출답안 2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3. (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아닌 것은?  보 기1 생계급여 보 기2 주거급여 보 기3 의료급여 보 기4 교육급여 정 답 4 제출답안 4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4. (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 기1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보 기2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행한다. 보 기3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 기4 빈곤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행한다. 정 답 2 제출답안 2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5. (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제시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보 기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보 기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보 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보 기4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정 답 2 제출답안 2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6. (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결정요소가 아닌 것은?  보 기1 국민의 소득 보 기2 지출수준 보 기3 생활실태 보 기4 교육수준 정 답 4 제출답안 4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7. (객)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가. 부여된 욕구 나. 보상 다. 등급분류 라. 자산조사욕구  보 기1 가.나.다 보 기2 가.다 보 기3 나.라 보 기4 가.나.다.라 정 답 4 제출답안 4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8. (객) 현물급여의 종류로 맞는 것은?  보 기1 요양비 보 기2 건강검진 보 기3 장제비 보 기4 본인부담액보상금 정 답 2 제출답안 2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9. (객) 공공부조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보 기1 생존권보장의 원리 보 기2 평등보장의 원리 보 기3 최적생활보장의 원리 보 기4 보충성의 원리 정 답 3 제출답안 3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10. (객)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보 기1 현금보호의 원칙 보 기2 거택보호의 원칙 보 기3 신청보호의 원칙 보 기4 세대단위의 원칙 정 답 1 제출답안 1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11. (객)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은? 가. 기여의 산출(갹출) 나. 강제가입 다. 재분배효과 라. 자산조사  보 기1 가.나.다 보 기2 가.다 보 기3 나.라 보 기4 가.나.다.라 정 답 1 제출답안 1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12. (객) 다음 중 자산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보 기1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보 기2 공금을 절약할 수 있다. 보 기3 개인의 욕구(Need)를 규명할 수 있다. 보 기4 행정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정 답 4 제출답안 4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13. (객) 도시 자영업에게 까지 의료보험 확대로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게 된 시기는?  보 기1 1963년 보 기2 1979년 보 기3 1981년 보 기4 1989년 보 기5 1992년 정 답 3 제출답안 4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14. (객) 국민연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보 기1 유족연금 보 기2 장해연금 보 기3 노령연금 보 기4 실업수당 정 답 4 제출답안 4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15. (객)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 기1 산재보험제도의 보상비용 및 사무집행비용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 보 기2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보 기3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피해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지급 받는 급여이다. 보 기4 1급의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329일분이다. 정 답 1 제출답안 1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16. (객)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연금은?  보 기1 완전노령연금 보 기2 감액노령연금 보 기3 재직자노령연금 보 기4 조기노령연금 정 답 4 제출답안 4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17. (객) 다음 중 사회보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보 기1 경제적 상호부조 보 기2 안전한 경제활동 확보 보 기3 국민의 생활안정 도모 보 기4 사고의 예방 정 답 4 제출답안 4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18. (객) 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 기1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보 기2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는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보 기3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인 공적연금 제도는 세대 간 재분배에 해당한다. 보 기4 세대 간 재분배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정 답 4 제출답안 4 배 점 2.0 부여점수 2.0 문제 19. (객) 근로소득세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보 기1 근로소득세공제(EITC) 제도는 미국정부가 1975년 도입한 소득보장제도이다. 보 기2 근로소득세공제에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피용자의 임금은 포함되지만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 기3 근로소득세공제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이다. 보 기4 저소득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이 제도의 주된 수급대상이 된다. 정 답 2 제출답안 2 배 점 2.0 부여점수 2.0 문제 20. (객) 고용보험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가. 65세 이상인 자 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만 제외) 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라.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근로자  보 기1 가.나.다 보 기2 가.다 보 기3 나.라 보 기4 가.나.다.라 정 답 4 제출답안 3 배 점 2.0 부여점수 2.0 문제 21. (단) 다음 ( )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가입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여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적립방식과 현재 노인들의 연금급여를 현재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부과방식의 중간 형태인 ( )을 채택하고 있다.  정 답 부분적립방식/부분 적립방식 제출답안 부분적립방식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22. (단) 주로 공공부조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빈곤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립의지보다 복지의존을 가져오게 되는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는 무엇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정 답 빈곤의 덫 /빈곤함정/빈곤의덫 /빈곤 함정 제출답안 빈곤의 덫/빈곤함정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23. (단)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종전의 인적ㆍ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의 특성으로서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라고도 정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회생활 또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란 상호 신뢰,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이다.  정 답 사회적 자본/사회적자본/사회자본/사회 자본 제출답안 사회적자본 배 점 1.0 부여점수 1.0 문제 24. (단) 의료비의 지불방식이며, 의료보험과 관련된 인력 및 서비스 공급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인 심사지불방식 중 환자 사례 당 진료비 지급하는 방법과 질병 군으로 사례를 분류하여 질병 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 답 포괄수가제/포괄 수가제 제출답안 포괄수가제 배 점 2.0 부여점수 2.0 문제 25. (단) 2005년 12월 1일 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22천원), 재산가액이 9,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120만 원 이하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 답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제출답안 긴급복지지원 배 점 2.0 부여점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