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사회복지정책을 차원적으로 분석하는 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Gilbert 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의 기본 틀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이란

ⓐ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 어떤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 사회복지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4가지 선택의 차원(demensions of choice)이라고 한다.

 

Gilbert & Specht는

ⓐ 누가 급여를 받는가?

ⓑ 무엇을 받는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와 같은 질문으로 나누었다.

 

 

1.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주요내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비용이 많이 들며,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예	아동수당, 가족수당, 유치, 아동, 중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모든 70세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연금 지급(08.1.1시행)	공공부조와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의료, 교육비지원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조건

① 거주여부 : 거주민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복지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거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인구학적 속성 : 나이, 가족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은 연령이 60세 이상 그리고 20년 가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인수당과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다.

③ 기여 : 보험료 납부 또는 사회적 •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성 세금 곧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④ 근로능력 : 근로능력의 여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⑤ 소득/자산조사 : 일정한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한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자 선별에 결정조건이 된다.

⑥ 전문적 행정적 판단 : 전문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2) Gilbert & Terrell의 보편주의 4가지 원칙

 

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 노약자과 같은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았다. 보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공통의 사회적 욕구이다. 빈민과 부자, 남성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하였다.

② 권리보장 :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 등이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사회통합 : 보편주의자들은 기여자(givers)와 수혜자(receivers)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수혜자는 사회복지급여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공공부조 수급 빈민이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학생이 낙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④ 정치적 장점 : 보편주의자들은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 프로그램의 정치적 장점(political advantages)을 중시한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주변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라는 것이다. 배타적으로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선택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 신체적 •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조사를 통하여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곧,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조나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에 속한다. 수혜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일반시민(조세를 통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받을 수 있다.

 

3) 대상자 선정의 4가지 원칙

 

보편주의-선택주의 이분법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문제를 단순화시켜 이해를 편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이분법으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Gilbert & Terrell는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의 원칙을 4가지로 나누었다.

① 부여된 욕구(귀속적 욕구) :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맞벌이 부부, 노령층, 하층민, 농어촌지역 학생 등 특정 계층이나 지역주민이 될 수 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② 보상 :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즉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조건과 보험료 납부실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 희생자(인종차별과 성차별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는 사회복지급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진다. 보상의 원칙에서 중시되는 조건은 형평성에 맞추어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특정한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③ 등급 분류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 판단은 전문가의 분류심사에 의거한다. 장애연금의 등급분류(1∼6급),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1∼3급)가 좋은 예이다. (08.1.1시행할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노인부부 가구는 월소득 64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4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④ 자산조사 욕구 :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자산조사에 의해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복지급여 수급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며, 매우 제한적이다.

구분	내용	대상자	욕구판단기준	⇑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보편주의)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 (선별주의) ⇓
부여된 욕구(귀속적 욕구)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 인구학적 조건이나 국적의 여부 등	집단	규범적 판단
보상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여를 한 사람 또는 사회적 공헌•희생을 한 사람	집단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등급분류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분류	개인	전문적•기술적 등급 분류
자산조사욕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개인	경제적 기준

대상자선정과 욕구판단기준

 

2. 사회복지급여의 6가지 형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물질적 • 비물질적 지원을 급여라 한다.

 

1) 현금(Cash) 급여

현금급여는 공공부조,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사회보험, 노령연금과 같이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선호하는 동시에 시장 기제를 통하여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받고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래 정책이 목표했던 의도대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현금급여의 장점은 수급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사회복지의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유리하고, 수치심을 줄일 수 있다. 유통비용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게 들 수 있다.

 

2) 현물(Goods) 급여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공공부조수급자에게 쌀을 직접 나누어주는 것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와 같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물급여의 장점은 현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경제효과가 있다. 단점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3) 증서(Voucher)와 요금감면

증서는 정해진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food stamp(식료품권), 상품권, 경로 우대권, 장애인등록증 등이다.

 

4) 기회(Opportunities)

기회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유인과 제재(incentives & sanctions)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기회의 창출과 배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재화와 서비스와 달리 기회급여는 시민권의 보장과 기타 기회의 제공을 포함한다. 기타 기회는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나 장애인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특례입학의 기회를 주는 것, 학교입학에 소수인종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 기업의 장애인과 노령층의 의무고용, 여성에 대한 고용할당 등과 같다. 기회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다른 형태의 급여와도 바꿀 수 없다. 이 기회는 부정적인 의미의 차별과 구별하여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affirmative ac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5) 서비스(Services)

서비스란 가정보호, 개인상담, 케이스매니지먼트, 직업훈련 등과 같이 수급자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없다.

 

6) 권력(Powers)

권력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권력은 의사결정권을 특정 집단에게 이양하는 정책을 통해 획득되어진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 기초생계비를 책정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에 수급자대표를 참여하는 것이다. 권력은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급자가 직접적으로 소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에 관한 경제사회적 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지수급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급여형태이다.

 

3. 재정과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중앙정부 재정의 기능

중앙정부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 시장실패를 보전하는 기능

ⓑ 소득의 공평분배기능 : 1차 분배의 결과를 재분배로 보정하여 빈부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하는 기능

ⓒ 경제의 안정화 기능 : 지나친 경기변동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키는 기능

 

2) 재정정책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 축소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문제이다. 재정정책은 세출이나 세율을 변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재원의 개념

①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재정자원을 말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② 공공부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일반예산, 목적세인 사회보장성 조세(보험료), 조세비용(조세지출) 등을 들 수 있다.

③ 민간부문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원에는 사용자의 부담(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수급하는 경우), 자발적인 기여, 기업의 복지부문, 비공식부분(가족, 친족, 이웃) 등이 있다.

④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도 중앙정부의 조세, 세외수입 등 일반예산에서 마련된다.

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예산회계로서 일반적 국가 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정부회계에 관한 예산이다.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 중 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비, 그리고, 보건 • 의정 • 한방 • 보건산업진흥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사업비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사회보험사업비로 나누어진다.

 

(2) 공공재원

① 일반세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소비에 부과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다.

ⓐ 소득세 :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소득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 소비세 :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된다. 소비세는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일반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상품을 구입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소득여진성이 강하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이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 재산세 : 재산세는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이다. 재산세는 대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세는 내국세, 관세, 목적세 등의 조세수입과 그 밖에 재산수입, 수수료, 정부 소유재산 매각대금, 벌금 등의 기타 수입, 그리고 국공채, 차관 등의 채무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내국세가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세입의 80%이상) 내국세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세는 직접세와 간섭제로 분류된다. 직접세는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를 말하고(소득세와 상속세), 간접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므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 형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② 목적세

목적세(special purpose tax, earmarked tax)는 일반세와 달리 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이다.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정책부문과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다. 교육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성 조세로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보험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있다.

③ 조세비용(tax expenditure)

조세비용이란 특정 집단에게 조세를 감면 • 공제 •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비용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이 감소하는 것이고,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된다. 조세비용은 그 혜택이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가고(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저소득층은 조세비용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기업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을 면세해 주는 제도,

 

☞ 공공예산의 4가지 특징

① 공공예산은 희소한 공공자원을 할당하는 정치적 도구이다.

② 공공예산은 관리도구이자 행정도구이다. 이것은 공공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과 방법을 열거할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과 기준을 설정하기도 한다.

③ 예산은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감독할 수 있는 경제적 도구이다. 정부예산은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완전고용을 중진하고,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며,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적인 도구이다.

④ 예산은 정부 관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금의 지출을 책임지도록 하는 회계도구로서, 예산은 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민간재원

 

①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말한다. 자발적 기여로는 개인, 재단, 법인, 유산의 기여가 있다. 개인기여금은 기부자 개인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거나 공동모금단체를 통해 기부한다.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이지만 정부의 조세감면정책, 즉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된다.

중상위계층이 자발적 기여에 보다 열심이고 그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도 주로 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세비용의 경우와 같이 소득역진성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은 정부지원으로 기본적인 재정을 충당하고, 자발적 기여는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재정의 충당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② 이용자부담

이용자부담(fee charging)이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복지서비스의 주된 이용자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유로 사회복지시설)과 건강보험에서는 이용자부담을 두고 있다. 유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곧, 유로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낙인감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③ 기업복지

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로서 기업연금, 민간 건강보험, 유급 휴가, 주택구입비 지원, 사택 제공, 무이자 대출, 사내 후생시설, 출 • 퇴근 버스 운영, 사내 취미서클 지원 등 기업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4.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의 전달방법도 다양하며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나 목적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급여를 제공하는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로 나누어진다.

 

☞ 사회복지정책의 사용자 부담금 재원

장점 : ⓐ 필요이상의 서비스 이용을 억제, ⓑ 과도한 국가부담의 감소, ⓒ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서비스 수급에 대한 치욕제거

단점 : ⓐ 역진적(逆進的)이다 : 단일비율일 경우 매우 역진적이다.

차등을 두더라도 일반예산보다 역진적이다.

ⓑ 저소득층에 부담을 준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 적절성 : 평등, 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통합성 : 복합적 문제에 대해서 연관된 서비스의 제공이어야 한다.

ⓒ 지속성 : 한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 효율성 :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경쟁성 : 가격과 질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비자에게 유리해야 한다.

ⓕ 접근성 : 공간적, 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쉽도록 한다.

ⓖ 대응성, 책임성 : 욕구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 남용과 오용을 방지해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 중앙정부의 역할 필요성

ⓐ 사회복지의 가치재, 공공재적 성격

ⓑ 대상 집단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 소득재분배 효과 극대화로 평등의 가치구현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조적 :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다.

중앙정부의 단점은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이 어렵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며,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과 질에 경쟁할 수 없어서 불리하고, 관료적 경직성이 있어서 변화와 특수한 욕구에 대하여 대응하기가 어렵다.

 

♦ 지방정부의 역할 필요성

ⓐ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 : 욕구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응하면서 친숙하고 덜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유리해진다.

ⓒ 창의적, 실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수급자 정책참여기회 확대로 욕구수렴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분담 원칙

ⓐ 분권성(현지성)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 현실성 : 지방정부의 규모와

능력에 맞추어 기능을 배분한다.

ⓒ 전문성 :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종합성 : 분업과 조정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책임성(권한-책임명확화의 원칙) : 정부의 능력에 걸맞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 경제성(능률적 집행의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나 단위에 사무를 배분한다.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방법

① 항목별 보조금(categorical grant) : 세부적인 항목을 지정하여 지원한다.

ⓐ 무제한 matching grant : 중앙정부 지원액수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에 부담

ⓑ 제한적 matching grant : 지원상한액이 존재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한다.

ⓒ non-matching grant : 단순히 일정액수를 지급한다.

② 기능별 보조금(block grant) :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서 제공하는 방법

③ 특별 보조금(special revenue grants) : 중앙정부 예산 중에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방법

 

☞ 중앙정부 전달체계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민간부문은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공공재 재화 제공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에서의 단점 등이 있다.

복지국가 위기가 이슈화되면서 민영화가 강조되고 있다. 개별적 사회서비스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원리에서 나타나는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으며, 민간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