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총회 기획] ⑤ 은급재단발전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제99회 총회 기획] ⑤ 은급재단발전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은급제도 구체적 발전안 ‘납골당 불신’ 뛰어넘을 수 있나

신뢰·투명성 회복 위한 총회 책임 강조 … 재정충원·의무가입 실질 방안 제시
세례교인헌금 납부액 상향 등 각론서 반발 예상 … 총회 통과 여부 관심 커져

은급재단발전위원회(위원장:배치영 목사)가 한 회기 동안 가장 주목했던 단어는 ‘신뢰성’과 ‘투명성’이었다. 납골당 문제로 은급재단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쳐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신뢰와 투명성을 재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 위원장 배치영 목사는 “은급재단에 대한 불신은 곧 총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심각성을 강조하고, 총회에 보고할 발전안 역시 불신 해소에 가장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우선 총회의 은급재단 지원금을 현행 8000만원 수준에서 2억원대로 확대하고, 이를 은급재단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급재단을 감독해야 할 총회가 그간의 은급재단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다.

은급재단 이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은급재단 이사회 15인을 전원 연금가입자로 구성하고, 연금가입자협의회 추천 이사 수를 현행 4인에서 5인(1/3)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방안 이다. 또 그간 총회 때마다 지적돼 온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은급재단이사회 산하에 연기금 운영에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목사와 장로 및 외부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내·외부 감사를 실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
위원회는 그러나 신뢰성 회복의 핵심인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교회가 납득할 수준으로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납골당 문제에 대해 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납골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판단이었다.

배치영 목사는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는 은급재단 이사회와 납골당문제후속처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며 조속하고 명확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발전위원회의 권한을 넘지 않겠다는 뜻은 이해가 되지만, 납골당 문제 해결은 은급재단 신뢰성 회복의 가장 중요한 단초인 상황이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후속처리위원회가 이번 총회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그 결과물이 총대들에게 은급재단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할 경우 발전안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 <표> 교단별 연금제도 비교

위원회는 은급재단의 실제적인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 방안에 공을 들였다. 우선 현재 판매 중인 연금상품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은급재단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가입자 확대를 위해 타 교단처럼 모든 목회자의 연금 가입 의무화 정책을 제안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예장통합 예장고신 감리교 성결교 등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이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회 각종 선거 입후보자 등록 자격에 연·기금 1년 가입자 조건을 내걸고, 연금 가입자가 만 70세 정년 전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해지할 경우 총회의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단 입후보자 등록 자격과 관련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연금이 실제로 필요한 작은교회와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장년세례교인 50인 미만의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대해서는 노회와 총회가 납입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년세례교인 25명 미만의 미자립교회에서 7년 이상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가 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속 노회가 납입금의 10%를, 총회가 20%를 10년간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총회 통과 여부가 과제
은급재단 지원액을 높이고 작은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회의 재정 확충이 필요한데, 위원회는 총회세례교인헌금 납부율을 높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몇 년간 총회 세례교인헌금 평균 수입액은 약 45억원으로 전체 납부율의 약 64%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세례교인헌금 목표액을 80%(약 56억원)로 설정하고, 각 노회 총대 천서도 현행 세례교인헌금 50% 납부에서 60% 납부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세례교인헌금 납부율을 높이고 촉진시키기 위해 총회장 직속으로 가칭 ‘총회세례교인헌금납부촉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연금가입률이 저조한대로 연금상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은급재단 이사회 산하에 가칭 ‘연금상품 홍보위원’을 다수 위촉해 홍보 및 회원 확보에 나서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외 위원회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제1금융권 펀드 분산 투자, 안정적 임대사업 등 몇 가지 투자 제안도 덧붙였다. 임대사업의 한 방법으로 현 총회회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은급재단이 총회회관 건물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제안들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아 보인다. 당장 총회 보고 과정에서 은급재단 지원금 확대, 목회자 연금 의무 가입과 선거 입후보자 연·기금 가입, 그리고 노회 총대 천서를 위한 세례교인헌금 납부율 상향 등은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신뢰성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대들이 희생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전안은 은급재단의 방대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위원회 역시 일괄 채택이 어려울 경우 부분 채택이라도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위원회의 1년여 의 결과물에 대해 총대들이 얼마만큼 자기 손실을 감내하고 은급재단을 함께 살리자는 공감을 표시할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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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문제 후속처리 관심 집중

‘관련자 처벌’ 문제엔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배상 청구도 거부 당해 성과 불투명 … 총회 보고 ‘주목’

제98회 총회에서 납골당 문제에 대한 총대들의 의견은 단호했다. 은급재단이 납골당 사업에 참여토록 한 김 목 목사, 납골당 옥상 추가공사와 철거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끼친 임 모 장로, 매각을 주도한 김 모 목사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교회법에 의한 동시 시벌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에 대해 총대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후속처리위원회 조직을 허락했다.

▲ 은급재단발전위는 10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은급재단의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연금가입자협의회와 연석회의 장면.

이런 가운데 새로 조직된 납골당문제관련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문세춘 목사)는 한 회기 동안 자료 조사와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대여금 1억원 증발 사건을 새롭게 조사하고, 은급재단 자금 펀드 이동에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납골당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제98회 총회에서 관심을 모은 관련자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롭게 조사해본 결과 전 회기 납골당문제전권위원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올 초 납골당 공동사업자 최 모 권사가 은급재단에 2005년 은급재단으로부터 빌린 22억원이 은급재단과 자신의 공동사업 명목으로 사용됐다며 22억원에 대해 은급재단측에 이자로 지급한 3억 2700여 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최 권사의 말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은급재단 이사회와의 연석회의에서 당시 은급재단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본 결과 22억원은 최 권사의 주장대로 91건의 공동재판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급재단측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아직까지 은급재단 이사회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는 7월 25일 회의에서 지난 해 전권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인사 가운데 은급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한 임 모 장로에 대해 총 7억 3천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마저 당사자가 배상을 거부해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장로는 위원회에 대해 “지난 총회가 후속처리위원회에 사법처리를 맡겼는데, 사법처리는 하지 않고 도리어 은급재단을 위해 애쓴 사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납골당 매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느 해 못지않게 후속처리위원회의 보고는 총대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특별히 지난 총회에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총대들의 요구가 컸던 만큼 후속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무겁고, 이런 가운데 후속처리위원회가 총회 보고를 통해 은급재단 신뢰 회복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