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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58호 일부개정 2011. 12. 30.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6. 25. 포커스 법령 : 건축법전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조 (목적) Law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