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1주~13주차 전체강의 내용 요약

1주차

1. 아동의 개념

아동(child)은 어린이, 유아, 청소년 등의 용어와 조금씩 다르면서 비슷하게 혼용되기도 한다.

생물학적 측면은 엄격히 말하면 출생한 이후 신체적 성숙이 마무리되는 기간 사이의 생애주기 내에 있는 연령층의 집단을 의미 한다.

(1) 발달심리학에서는 아동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인 욕구와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 내린다. 육체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과정까지 포함되는 보편적인 욕구와 특성을 가진 존재(5～12세로 규정)

(2) 교육학적 입장에서는 교육의 대상으로서 아동의 개념을 정의, 초등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시기

(3) 법에서도 법의 성격에 따라 연령이 상이하게 규정

이처럼 아동이란 용어와 개념 통일되게 정의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동의 개념을 “출생에서 만 18세까지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의 인간“이라고 정의한다.

표: 아동의 유사 개념과 연령 구분

영역		아동의 유사 개념	연령 구분
발달심리학		아동기	5～12세
교육학		초등교육 대상자	6～12세
법률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형법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

2.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는 사회복지분야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는 아동의 기본적 욕구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에 관랸되어 왔다.

(1)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특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2)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3) 협의의 개념은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요보호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4) 광의의 개념은 모든아동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기 촉진하기 위해 경제, 교육, 보건, 노동 등 아동을 둘러싼 사회체계의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사회적 노력이다.

3.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이란 인간의 생활주기에서 가장 특별한 보호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시기,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요구 갖고 있는 복지 대상이다.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을 위한 건전한 육성 대책은 아동, 부모, 사회의 세 주체간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 모든 아동은 아동복지의 주체로서 아동에게도 일련의책임이 있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권리의 주체임을 주로 내세웠던 종래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인데, 아동관의 변화에 영향받은 바 크다. 즉, 아동은 단순히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 부모의 양육책임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아동발달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양육책임이 이어진다.

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 존재이며 보호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부모는 후견인의 권리를 가짐으로써 재정적 지원, 신체적 보호, 정서적 보호, 기타 부모로서 가져야 할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편성과 선발성의 원칙

가) 보편성의 원칙이란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평등의 이념과 함께 건강하고 건전한 육성을 통해 아동문제 및 사회문제를 예방하려고 하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 원칙은 아동복지 접근방법중에서 특히 정책적 저근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을 만큼 의미있는 원칙이다. 즉, 아동양육을 위한 최저 소득의 보장, 기본적 의료조치, 최소한도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훈련과 기초교육 등이 이 원칙하에서 실시되기 때문이다.

사례로 아동수당, 무상 의무교육 등이 해당되며, 보편주의에 의한 제도는 대체로 일반 조세에 의해 재정이 충당된다.

나) 선별성의 원칙은 아동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는데 조건이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대상과 사업을 제한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양육능력의 정도가 기준이 된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요보호아동을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일반아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다. 그 이유는 국가재정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적어도 자유주의 성향의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 더 많이 둘 뿐만 아니라, 책임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선정성의 원칙이 적용된 예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무료 탁아를 들 수 있다.

(3)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아동복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동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아동기의 상처는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치료의 원칙은 문제 발생 시 실시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일단 확인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발달상의 장애를 갖는 경우가 빈번하다.

(4) 개발성의 원칙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아동이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만 특히 아동발달상의 편차가 심한 장애아동과 우수아동, 결손된 양육환경에서 자라는 고아나 빈곤가정 아동이 주 대상이된다, 따라서 이 원칙에는 아동의 사회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기여라는 관점이 내포 되어있다. 경제적 이익도 관련되어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그가 가진 잔존능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사회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우수 아동의 경우는 아동 자신과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손실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부적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빈곤가정의 아동인 경우에는 실조된 환경이 학업성취를 저해하고, 이로 인해 직업적 성공이 어려워서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과 빈곤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

(5) 포괄성의 원칙

아동문제에 대처 할 때 여러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고려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동발달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므로 한 영역의 발달손상은 다른 영역에 파급되며 아동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가 되는 제요소는 겅강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및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6)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란 아동복지 사업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적 접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원칙으로서 예전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종래의 개별이나 집단 사회사업가에서 의료, 학교, 교정, 산업 등를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사업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종래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실제적인 자선에서, 아동복지를 기술과학의 입장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나아가 아동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적 접근에서도 강도 있게 고려되고 있는데, 아동복지 정책 결정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2주차

1. 아동복지의 이념

아동복지 이념은 전체 사회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보면 하위 이데올로기이며, 아동과 관련된 사회의 가치나 신념 체계를 일컫는 말로 한 사회의 복지를 이해하는 데 분석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아동복지 이념은 그 책임의 문제에 있어 가족과 국가 간에 책임 소재의 변화와 그 책임의 강도에 의해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기 때문에 국가가 아동복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족과 아동에 대한 개입의 수준이 결정되어 왔다.

1)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국가의 복지의 관여는 개인 자유에 대한 억압이므로 국가에 의한 어떤 조치도 구속이나 통제라고 본다. 국가는 아동의 부모가 아니므로 아동의 부모가 지닌 우선적 책임에 동의한다.

부모의 권리를 중시하므로 국가는 가정과 아동에 대해 불간섭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자연스럽게 가부장제를 강화시킨다. 부모 개인의 심리적 결함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로서 자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의 아동의 보호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개입

2)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광범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고 부모-자녀 간의 생물학적 유대를 크게 강조하지 않으며 부모가 부적절할 때 국가는 가족과 아동에게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입양이나 위탁보호 등의 대리보호에 대해 긍정적이며 입양은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초점

3)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아동과 부모의 생물학적인 가족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의 역할은 생물학적 가족이 유지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족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아동에게 대리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도록 가족을 위한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

4) 아동권리와 해방

아동권리주의로 아동을 성인과 같은 자유와 자율권을 지닌 독립된 존재로 보고 아동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동복지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 성인의 의무는 아동의 행동을 허락하고 아동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2. 아동복지의 기본 조건

아동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로 중요시되는 기본적 조건 또는 요소는 수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양육되는데 필수적이며, 아동복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 건강가정과 부모

안정적 가정과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수행은 아동발달과 성숙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의 발달 과정은 총체적으로 환경의 영향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의 기능적 변화로는 아동양육 기능이 사회기관과 공유되고 있고, 가정의 사회보장 기능은 국가와 공유하며, 정서적 기능도 변화되고 있다.

2) 경제적 안정

아동의 건전 육성은 가정생활의 경제적 안정 여부에 좌우된다. 가정의 빈곤은 아동의 사회적 혜택을 제한하기 때문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은 필수적이다. 아동에게 가정의 빈곤은 정상적인 발달의 가능성을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빈곤가족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탈 빈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공적 부조, 사회보험, 아동수당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보건

아동의 건강을 위한 보건은 아동 생존과 직결된다. 아동복지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과 모자보건에 아동복지의 기반이 아동 보건에 달려 있으며 아동 건강은 어머니(모성)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의 기본 조건은 모자보건과 아동보건이라 할 수 있다. 모자보건을 위해서 산전, 산후관리 서비스,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가진 임산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제공되어야 한다. 아동보건을 위해서는 아동 건강 진단과 보건 지도의 정기적서비스, 좋은 영양서비스, 적절한 병원 보호 및 외래 진료서비스, 정신 보건 및 아동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4) 교육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성장

5) 놀이 문화 활동

6) 아동 노동의 보호

7) 특수아동을 위한 보호

3.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호아동은 물론 모든 일반 아동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일반 아동의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무시하거나, 이와 반대로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일반 아동의 복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동복지의 기본정신은 일반아동과 함께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동시에 포함한다(장인협․오정수, 1997).

아동복지는 기본적으로 전체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어느 국가에서나 초기에는 고아?기아가 대상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빈곤가정의 아동, 신체상의 장애아동 순으로 발달하여 오늘날에는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성영혜, 1991).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들(well-being)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아동복지는 특히 최상의 아동발달을 가로막는 그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조건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초점을 둔다.

1) 요보호 아동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문제에 처해 있는 아동

․아동복지법: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하는 경우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일반 아동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 아동이 속한 가정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아동

모든 아동은 건전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부모의 보호 속에 성장 발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국가 사회가 아동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욕구 결핍아동

․소득욕구: 빈곤아동, 실업아동

․건강욕구: 영양실조아동, 질병아동, 장애아동

․교육욕구: 미취학아동, 재수생, 학교중퇴자

․주거욕구: 시설아동, 가출아동, 부랑아동, 무직청소년

․문화욕구: 문화실조아동, 자폐아동

․사회문제아동

․구조적 문제: 빈곤아동, 근로청소년

․해체적 문제: 결손가정아동, 영세민아동, 기아․가출아동, 방임학대아동

․탈선적 문제: 비행청소년, 성격결함아동, 약물남용청소년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현대사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동복지대상의 범위가 좁아서 특수한 상황에 처하거나 무제를 가진 아동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현대사회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산업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고아, 기아(방임된 아동)는 초기의 구호대상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빈곤가정 아동, 그리고 정신 신체상의 장애아동 순으로 발달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른 분류

가)재가서비스: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없지만 , 심각한 스트레스나 역기능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을경우

나)가정 외 서비스:아동이 원가정을 떠나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시설이나 다른 가정 에서 생활하면서 양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 받는것

(2)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

가)지지적 서비스:부모와 아동이 그들 각자의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 하고, 강화시키고자 아는 서비스

나)보충적 서비스:부모역할의 일부를 보조하는 서비스로 부모의 보호, 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제약이 있을때, 부모의 사망, 유기, 이혼, 별거등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이 영구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때, 혹은 교도소 수감, 질병, 직업상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힘들때 제공되는 서비스

다)대리적 서비스

부모가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할수 없어 부모역할의 전부를 제삼자가 대신하여 맡는 서비스로 부모가 일시적 또는 여우적 양육을 포기하고 아동은 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

4)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다동복지서비스 체계의 실상은 여전히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이라는 소극적 대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복지서비스는 요보호아동을 주 대상으로 치료적․사후처리적 개입에 초점을 두는 차원을 넘어 전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적극적․예방적 서비스 체계로 변화해야 할것이다.

3주차

1. 세계 아동복지의 역사

1) 고대사회

고대 원시사회에서 아동은 종족 보존의 수단 정도였으므로 이 시대의 아동은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크게 위협받는 무력한 존재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아동복지 활동은 거의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아동복지를 저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 자연과 타부족과의 절박한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던 시대

○ 부권강화로 유아의 생사여탈권을 부가 소유

○ 사회의 미신, 풍속 등으로 개인의 희생이 가능했던 시대

○ 생산과 생존투쟁에 도움되지 않는 병자, 노인, 아동 등이 배제되던 시대

○ 인격적 존재가 아닌 본능적인 존재로 간주

○ 종족보존의 수단(출생, 종족간 전쟁 등)으로서의 가치만 인정

○ 사회의 풍속이나 미신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하는 무력한 존재

2) 중세사회

중세는 신분에 따른 계층 구분이 심한 봉건제도의 사회이면서 한편으로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이 강했던 시대이다. 즉, 아동의 지위도 신분에 따라 존중되고, 장원을 위한 군사력, 경제력 확보를 위한 존재로 여겼다. 종교단체 등에서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죄악으로 금지했으며,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 없는 아동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시설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교회의 아동보호사업이나 서비스가 싹트기 시작했다. 또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현대의 아동존중 사상이 최초로 강력히 주장되기 시작한 것이 중세의 말기인 17C였다는 점도 중세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Comenius는 당시 중세의 아동관인 '성인의 축소판으로서의 아동'을 강력히 거부하고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들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중세 사회에는 아동복지 이념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으나. 기독교적 자선사업에 그쳤으며 개인의 욕구나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아동복지사업은 전개되지 못하였다.

○ 장원제도에 기반한 사회구조로 영주와 농노, 국왕과 신하의 주종관계가 엄격한 사회

○ 영주권력의 확대를 위해 농노를 통한 경제적, 군사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

○ 엄격한 신분사회

○ 종교단체나 가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생명에 대한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아동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

○ 장원을 위한 노동력, 군사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가치 인정

○ 귀족의 아동은 신분상의 혈통계승자로 존중되었으나, 하층의 아동들은 농노로서 무가치한 생명(소유물)으로 취급

3) 근대사회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이 생기고 노인, 아동, 빈민 등의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생기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국가가 빈곤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을 1601년에 제정하여 일반 빈곤자들뿐 아니라 요보고 아동에 대한 규정도 세워 오늘날 아동복지의 효시를 이루고 있다.

근대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아동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특색은 종전의 혼합수용 위주의 보호에서, 아동을 성인과 분류하고 더 나아가 특수아동도 분류하는 아동중심 시설이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보호 면에서는 크게 공헌했어도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아동의 노동착취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 중세의 봉건제도 붕괴 및 상공업의 발달, 산업혁명의 시작

○ 대규모의 이농민 발생, 급격한 도시인구집중 → 빈곤, 실업, 노사문제, 주택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 빈민법의 제정으로 국가 책임하의 아동보호 시작

○ 성인과 다른 욕구와 능력을 가진 존재이자, 생애주기에서 성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시기로서의 아동기 인정

○ 아동노동문제의 이슈화 : 산업혁명으로 도제노동 사라지고, 면방직공업 등에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

○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아동보호사업 전개 → 혼합수용보호를 분리수용보호, 가정위탁제도 실시

4) 현대사회

Freud, Erikson, Piaget 등의 아동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아동은 고유한 인격체, 독자적 존재, 가능성의 존재로서 현대사회에 잘 적응하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1959년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선언」에도 나타나 있듯이 권리로서의 아동복지가 20C 아동복지의 이념이며 아동복지의 개입형태도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이 고유한 인격체로 인식 및 아동권리의 신장 및 관련 제도 발전 : UN아동권리선언 등 관련 제도 발전

○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 확산

○ 시민권운동, 여성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 발생

○ 아동이 고유한 인격체로 인식 및 아동권리의 신장 및 관련 제도 발전 : UN아동권리선언 등 관련 제도 발전

○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조(복지대상 : 요보호아동 → 일반아동가지 확대) : 아동수당제도 도입, 아동문제전담 기구 설치(예: 미국의 아동국)

○ 집단적 수용보호 → 소규모 수용보호(위탁가정 제도의 발전)

○ 시설보호 →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보호

○ 일반적 서비스 → 전문적 서비스

(1) 전통사회

․고구려: 재해를 당한 사람들 속에 아동을 포함하여 관곡을 배급

○ 태조왕 56년 재해를 당한 사람들 속에 아동을 포함하여 관곡을 배급했던 기록

․신라: 환과고독노병등을 조사하여 무료로 급식과 양육

○ 신라 제3대 유리왕(28년)에 환과고독노병(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 어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등을 조사하여 무료로 급식과 양육을 왕명으로 시행(삼국사기 기록)

․백제: 재해를 당한 사람들 속에 아동을 포함하여 관곡을 배급

○온조왕 3년 재해를 당한 사람들 속에 아동을 포함하여 관곡을 배급했던 기록

․고려: 해아도감을 설치하여 유아들을 보호․양육, 고아를 노비로 삼고, 민가에서 수양을 빙자하여 인신매매, 유괴, 약탈 등을 일삼는 사례 발생

○ 제6대 성종 13년 왕명에 의해 돌보아 줄 친족이 없고 나이 어린 고아는 10세까지는 관에서 수용하되, 10세가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토록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아를 대상으로 한 수용보호 사업의 시초

○ 충목왕 3년 관립의 영아원인 해아도감을 설치하여 유아들을 보호․양육

○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사원과 민가에서 병란과 흉년 등으로 인하여 떠돌아다니고 구걸하는 아동, 버려진 아동, 빈민가의 아동 등을 수용․양육하여 승려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

○ 고아를 노비로 삼고, 민가에서 수양을 빙자하여 인신매매, 유괴, 약탈 등을 일삼는 사례 발생

․조선: 유기아에 대한 관부의 허가제에 의한 민가수양이 실시

○ 제18대 현종 2년에 한성각부의 유기아에 대한 관부의 허가제에 의한 민가수양이 실시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의과도 관급

○ 제22대 정조7년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이라는 법령(전근대시대의 대표적 아동복지법령)을 제정하고 유기 및 부랑걸식아동 보호법을 공포 → 이 법령의 내용은 서울과 지방에서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한 해에 유기를 당하여 보호될 곳이 없는 불쌍한 아동, 특히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아동, 사방을 떠돌아다니는 부랑아들을 관가에 유양(留養) 또는 민가에 수양(收養)토록 허가(유기아는 0-3세, 행걸아는 4-6세, 7-10세로 세분해 급여 제공, 구휼대상아동은 민간에 자식 또는 노비로 수양되는 민가수양과 진휼청 최창문밖에 간이 주거시설로 움집을 마련해 수용보호)

(2) 조선말

프랑스 신부 Blanc에 의한 서울 명동 천주교 고아원의 개설이 시초

○ 조선말 고종 25년(1888년) 프랑스 신부 Blanc에 의한 서울 명동 천주교 고아원의 개설이 시초

○ 고종 32년(1895년) 인천 천주당 부속 고아원 설립

○ 광무 10년(서기 1906) 독지가 이필화에 의한 개신교의 경성고아원 설립 : 황실하사금, 정부보조금, 기부금으로 설립

(3)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산하 󰡐��재생원󰡑�� 설립, 미국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태화기독교사회관󰡑�� 설립

○ 1910년 조선총독부 산하 ‘재생원’ 설립

- 빈곤 아동과 맹아들의 교육과 자활 지원

- 재생원 양육부는 이필화의 경성고아원을 인수하여 운영, 광복후 국립육아원의 전신이 됨 →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정적 분위기 중시, 영유아(남아)의 원외보육, 8세 이상 원아에 대한 학과교육과 실과요육 실시

- 재생원이 맹아부는 국립맹아학교의 전신 → 맹아에게는 안마, 농아에게는 재봉, 편물 등 수예교육 실시

○ 민간차원의 아동보호 : 대표적 운동 천도교의 ‘소년운동'

- 봉건시대 아동관 불식, 신아동관의 계몽 주력, ‘어린이’라는 순한글말 창조․보급, ‘어린이날’제정

-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에 ‘소년운동선언’ 발표 :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의 의미

○ 1921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태화기독교사회관’ 설립

- 초기 교육사업 → 이후 진료소 중심의 아동보건과 사회사업 전개

- 이후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인한 선교사 추방, 재산몰수, 이후 일제에 의해 완전중지명령을 받음.

4주차

1. 아동 발달 이론

1)정신분석 이론

①Freud의 성격 발달의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 정신적 결정론, 무의식의 중요성, 성적 에 너지인 리비도를 제시

첫째. 정신적 결정론: 인간의 외적인 행동이나 감정 혹은 생각은 정신 내적인 원인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둘째.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 과정이라기 보다는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유발된다

셋째.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가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된다.

②Freud이 성격발달 다섯단계

⒜구강기 출생~1세, ⒝항문기 1세 또는 1.5세~3세,⒞남근기 3~6세

⒟잠복기 6~12,13세 ⒠생식기 12,13세 이시기에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신체의 특 정부위에 자리 잡고 그 부위에서 만족을 추구한다.

2)심리사회이론

Erikson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단 계	심리사회적 위기: 심리사회적 능력
유아기(출생~1세경) 초기 아동기(1.5~3세) 학령 전 아동기(1~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20세) 성인 초기(20~24세) 성인기(25~65세) 노년기(65세 이후)	신뢰 대 불신 : 희망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 : 의지력 주도성 대 죄의식 : 목적 근면성 대 열등감 : 능력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 성실성 친밀성 대 고립감 : 사랑 생산성 대 침체 : 배려 자아완성 대 절망 : 지혜

2. 유아기의 발달

① 보행을 배운다. ② 고체음식을 먹는다. ③ 말을 배운다. ④ 배설통제를 배운다.

⑤ 성별을 구별하고 이에 따른 성에 관한 예의를 배운다.

⑥ 생리적인 안정을 유지할 줄 안다. ⑦ 사회적?자연적 현실에 관한 단순개념이 형성된다.

⑧부모,형제,자매,타인의 정서관계를 맺는다. ⑨선,악을 판단할수 있으며 양심이 발달된다.

2)신체의 운동 발달

1) 신체적 발달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학령전기가 되면 어른의 체형과 유사하게 발달, 연골 발달, 운동기능도 정교히 발달 급속한 성장과 생식능력의 획득

2) 정서적 발달: 두려움, 기쁨, 분노등의 감정 분화

3) 인지적 발달: 전조작기

4) 사회적 발달: 주도성 발달, 죄책감 발달

5) 유아기의 문제: 다양한 문제, 아동학대 및 방임

3. 아동기의 발달

①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배운다.

② 성장하는 자기자신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형성한다.

③ 같은 연령의 친구와 사귀는 법을 배운다.

④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본기술을 배운다.

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념을 발달시킨다.

⑥ 양심, 도덕, 가치척도가 발달한다.

⑦ 적절한 성역할을 배운다.

⑧ 사회집단 제도에 대한 태도가 발달된다.

5주차

1. 아동복지실천 방법과 기술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아동복지실천과정은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원리가 적용되는 보편성과 아동 고유한 특서에 맞게 수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1) 아동 대상 사회복지실천 과정

가)아동의 특성

①아동은 외부영향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대로 수용하며 아직 방어기제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지않다

②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성인에 비해 놀이를 현실과 동일시하는 행동언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③아동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환상 및 꿈을 감추지 않는 특성이 있다.

④아동은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⑤아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저항적인 태도를 가질수 있다.

2) 아동대상 정신적 중심의 심리치료

가)아동 또는 부모-아동관계, 가족이 대상이된다.

*원조의 목적

①아동의 개인적인 갈등, 대인관계사의 갈등 등의 해결

②아동의 내면적인 심리 과정의 수정

③아동의 개별적인 변화 성취

*사회복지사는 주로 치료자의 역할을 수행. 아동과 치료자 관계의 성격은 상하 종속적, 사회복지사는 상담실에서 면접치료를 주로 하며 단기치료나 개방형 치료를 주로 활용한다

나)실천과정

①조사단계는 가족력및 아동 발달력에 중점을 둔다.

②사정단계는 정서 상태, 심리 역학 관계, 병리 현상 등에 초점을 두고 진단한다.

③치료단계는 아동과 치료자의 관ㄴ계에 따른 치료법을 제공한다.

다)평가

이실천 방법은 만성정신질환, 자폐증, 틱증상 등을 갖고 있는 아동에게 효과입증되었으나 여러문제가 복합적일때도 효과적인지는 아직 의문임. 환경통제력있는 환경에서 높은 효과를 발휘할수 있으나, 혐오의 조건화등의 특정 기법과 관련해서 윤리적인 문제제기 가능

3)개별 아동 복지실천

(1)공감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가족이나 아동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한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감정, 태도, 생각, 가치기준,경험등을 온전히 이해하는 능력뿐아니라 자신이 그 모든것을 이해, 공감하게 되었다는것을 아동에게 정확히 전달할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어야 한다.

(2)진실성

자기자신을 있는그대로 인정하며 ,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무런 가식이나 방어없이 있는그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것(3)따뜻함

우리사회에는 웃음에 인색하고 아동자신들도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대우받는데 대해 어느정도 길들여져 있다. 그러므로 이동을 대할때 정다운 웃음과 부드러운 말씨 상냥한태도, 자연스러운 몸짓들이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아동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애정이 있음을 보여주는것이 필요하다.

(4)긍정적 존중 아동이 현재 갖고있는 모든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존중하는것(5) 힘을 북돋아 줌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아동 자신의 부적절함을 다루도록 도와주는 것. 검사시 관찰해야할내용: 눈맞춤, 자세, 사회적미소,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 지시따르기,언어적 상호의사소통, 언어적 이해와 표현력 문제해결 과정이 대한 집착력, 융통성, 집중력, 정서적인 안정성*주요기술1)면접: 관찰기술, 경청기술, 질문기술2)상담: 상담자와 아동사이에 관계를 맺고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고 종결하며,평가*지도절차1)탐색: 약속,아동의 이야기 듣기, 다른정보 얻기2)진단: 자료를 해석하는것3)중재: 방법결정, 중재에 포함될 사람 결정4)종결

*개별지도의 주요기술및 지도 절차

검사에서 관찰해야할 내용: 눈맞춤, 자세, 사회적 미소,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 지시따르기, 언어적 상호의사소통, 언어적 이해와 표현력,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집착력, 융통성, 집중력, 정서적인 안정성

2. 집단 아동복지의 실천

1)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을 반영

2)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유기적인 총제임을 인식

3) 개개인의 독특한 강점과 약점을 진실되게 수용

4) 집단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조력 관계를 형성

5)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유도

6) 집단과정을 적절하게 수정

7) 아동 각자의 능력의 수준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유능해질 수 있도록 조력

8) 구성원이 문제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9) 갈등을 통해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10) 새로운 일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1) 진단적 평가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행동을 목적에 맞고 차별적으로 이용

6주차

1. 아동보육서비스의 실천

1)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

보호, 교육, 건강, 영야,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2) 아동보육서비스 영역의 기본 원칙

-보호: 정서적 안정감 유도

-교육: 신체적, 사회적, 지적,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 제공 및 자기 존중감 발달

-영양: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 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

-건강: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안전: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

-부모에 대한 서비스: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보육의 효과제고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

9주차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그 나라의 양육규범에 따라 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합의된 개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협의의 개념: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서, 보통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나)광의의 개념: 아동의 발달과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포함한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의하여 이루어 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패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거나 발로 차는 행위

․얼굴, 빰을 때리는 행위

․꼬집거나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빗자루, 옷걸이, 몽둥이 허리띠 등 도구를 가지고 때리는 행위

․담뱃불 다리미로 지지거나 꼬챙이, 칼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2)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적으로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행위

․좁은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집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경멸, 모독감, 수치심을 주거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3) 성학대 (Sexual Abuse)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4) 방임 (Neglect)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유형>

․물리적 방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 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의료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것을 의 미한다.

․정서적 방임: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의 마음에 상처 를 입히는 등의 무관심한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1)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유발원인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생태체계학적인 이론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동이나 부모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가족 내 문제 및 사회․문화․환경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본다.

아동학대가 유발되기 쉬운 아동의 취약성, 부모의 취약성, 환경의 취약성은 부정적인 상호상승효과를 일으킨다. 아동의 취약성은 조산, 행동장애, 선천적 장애 등을 포함하며, 부모의 취약성은 최근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공격적 인성, 낮은 자존감과 같은 것이다.

(1)부모요인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연령 및 학력, 어린시절 학대 경헙, 만성적인 신체질환, 정신장애, 알코올 및 약물남용 성격특성, 양육 태도및 신념 등이다. 부모의 연령이나 학력 수준이 낮으면 자녀양육 기술이 미숙하고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나 인내심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높다.

(2)가족요인

실직이나 빈곤같은 사회 경제적 특성과 가족 역동, 가족구조 등을 들수 있다.

(3)지역사회요인

부모의 직장, 이웃, 사회적 지지망등 가정이 외딴곳에 위치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해도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경우 보다 심각해질수 있다.

(4)사회문화요인

체벌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태도, 훈육의 방법으로 신체적 처벌을 많이 사용,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 하는 잘못된인식

2)아동학대의 결과

아동학대는 다양한 후유증이나 문제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골절, 타박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뇌손상, 신체 및 발달장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경우에는 학대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눈에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으나, 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신체학대 못지 않게 훨씬 크다. 오히려 신체적인 손상은 짧은 시간에 치유될 수 있으나, 마음에 입은 상처는 평생동안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슬픔, 불행감을 느끼며, 위축, 낮은 자아개념,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공격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 청소년기의 가출, 약물과 알코올중독, 범죄 등에 연루되기 쉽다. 또한 자신의 어릴 적 학대받았던 경험은 대를 이어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반복 악순환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는 근절되어야 한다.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던 부모들이 학대를 받지 않았던 부모들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해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 신체적 학대

-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골절 및 화상,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불자국, 뜨거운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신체적)

-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불안해 함,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보임 (행동적)

(2) 정서학대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수면장애, 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3) 방임 　

-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계절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옷차림 의학적 치료와 치과 치료의 부족,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수업중 조는 태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장기간에 걸친 감독 소홀, 위험한 행동에 대한 감독 소홀, 비행 또는 도둑질,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하교함

(4) 성학대

-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장애, 혼자 남아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 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비행, 가출,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 사회 관계의 단절, 친구관계에서의 문제

4)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1)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운영

- 24시간 신고 신고접수(1391),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제공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연계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사례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존

- 신고의무자, 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보호 및 양육조치 의뢰

- 일시보호시설운영

(2) 신고의무자 (26조) 　

- 초/중등교사(유치원교사 포함)

- 의사(소아과, 소아정신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인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보육시설 종사자

- 복지시설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보건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3) 처벌규정

- 5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현장 조사 및 사정

․사례판정 (고소고발, 응급, 단순, 잠재위험, 일반)

․서비스 제공

․평가

․종결

․사후관리

10주차

1. 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및 특성

․미국아동복지연맹: 집단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아동집단보호시설, 아동치료시설, 그룹홈, 위기센터, 일시보호시설 등으로 규정)

․시설보호서비스란: 아동과 혈연의 관계가 없는 성인의 보호 아래 하루 24시간의 집단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보호서비스, 치료 공동체인 주거시설이 대안가정으로서 자신의 원가정에 효율적으로 양육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24시간 보호하며 아동을 개별화하여 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집단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①시설 배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의해 이뤄진다, ②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이 친부모로부터 시설로 이전, ③시설보호는 하루 24시간의 전일제 보호이며 가정 외 보호,④ 영구적인 보호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이며 친부모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권장

나)시설보호서비스의 목적과 원리

*시설보호서비스의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

․과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문제 치료 및 변화

․사회적, 정서적 문제 치료

->주거보호 외에 교육과 사회화를 제공하고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치료하며 아동의 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시설보호서비스의 원리

․아동의 가정 진단 후 제공

․안전하고 양육적, 보호적이며 치료적인 환경에서 제공

․친부모의 문제를 해결 및 친부모의 강점을 강화하는데 지원

․아동과 부모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지원

․원가족의 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으로 장기간 시설보호보다 입양 등 새로운 가족을 찾도록 노력

․연장 아동의 경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시설퇴소를 준비하도록 함

2. 시설보호서비스의 유형및 대상 아동

1)시설서비스의 유형

가정 외 보호서비스의 일부이며 가정보호가 불가능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연속성 가운데 존재

-아동시설보호서비스의 유형

시설보호서비스의 유형		내 용
서비스 기간에 따른 분류	일시보호시설	일시적으로 보호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시설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까지 보호 가능한 시설을 의미한다.
	단기보호시설	단기간 보호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시설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까지 보호 가능한 시설을 의미한다.
	장기보호시설	장기간 보호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시설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아동 연령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보호가능한 시설을 의미한다.
시설 규모에 따른 분류	대규모 시설	보호아동의 수가 대규모인 시설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아동의 수가 30인~200인 시설을의미
	소규모 시설	보호아동의 수가 소규모인 시설 우리나라에서는 30인 이하의 시설을 의미한다.
기능에 따른 분류	양육·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보호 목적
	치료 시설	문제아동을 입소시켜 보호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직업 훈련시설	만15세 이상의 아동을 입소시켜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자립지원 시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연장 아동에게 취업준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지원을 목적으로한다.

2)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전쟁고아를 단순히 수용 보호하는 차원에서 양육시설만 설치->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요보호아동을 발견하고 상담하기 위해 아동상담소가 설치->이들을 일시보호하기 위해 아동일시보호시설 설립->성장한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시설 설립->연장 퇴소아동이 주거 문제를 해소하면서 자립하도록 자립지원시설 설치

-최근에는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로 논의하면서 공동생활가정이 추가

3)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범위

①친부모와의 정서적인 밀착 관계로 인해 다른 가족과 같이 지내기를 거부하는 아동

②위탁가정에서도 건전한 정서적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는 아동

③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④전문적 관찰과 지도와 통제된 환경에서 의료 또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⑤서로 헤어지길 원치 않는 형제 집단

⑥위탁가정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

⑦단기간의 보호기 필요하나 그 기간동안 집단생활의 경험을 하는 것이 보다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서비스 대상: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만 규정

라)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대상 아동

①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②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③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 도지사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한 아동

④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⑤시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3.시설서비스사업 및 프로그램

*미국아동복지연맹의 아동복지시설 표준서비스:

상담서비스, 교육, 보건, 영양, 일상생활 경험, 자립생활 기술, 재결합서비스, 퇴소 후 서비스, 옹호서비스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서비스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 항목(평가지표수)
서비스의 질	1)기본적 서비스	조리환경 및식단 관리	급식(2) 간식(2), 식품 보관 위생상태(4), 음식 준비·점검(4)
		건강 관리	입소 시 건강 진단(1), 정기 건강검진(1), 예방 접종(1), 질병관리(1), 정서적 건강상태(1)
	2)전문적 서비스	입소시서비스	초기 적응 서비스(4), 개인별 보호계획(5)
		퇴소시서비스	퇴소 준비 프로그램(4), 퇴소아동 자립지원(3) 사후 관리(4)
		아동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3), 서비스 욕구 조사(3)
		전문적 프로그램	전문상담 실시(9), 정서 개발 프로그램(9) 안자 개발 프로그램(9),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9), 성교육·상담 프로그램(6), 가족관계 유지·복귀 프로그램(6),자립지원 프로그램(3)
	3)아동의 생활관리	일과 운영(3), 교우 관리(1), 학교생활 관리(1), 취미 활동(1) 전화 사용(1), 훈육(3)
	4)아동의 인권보호	인권 침해 호소 경로(2) 아동권리 정보 제공(2), 비밀 보장(3), 체벌(3)

4. 시설 보호 서비스의 과제

․가정 외 보호 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가정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강화

․소규모 시설보호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의 전환

․시설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시설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표준화

11주차

1. 가정위탁 서비스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레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 가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실직,질병,학대,수감 등)이 있어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친가정을 대신하는 일반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다가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하였을때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

․장소적 개념: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

․심리적 개념: 평안 위로 격려 용기 기대 등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공간(시설병 극복)

․역할대리적 개념: 친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역할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시간적 개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으로 원래의 위치로 환원함을 전제

1) 위탁아동

부모의 이혼, 가출, 학대, 유기, 빈곤등으로 인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줄 가정이 필요한 아동

2) 대상가정 유형

-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친조부모, 외조부모)

-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친조부모, 외조부모 제외)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3) 서비스 유형

- 무료/유료위탁: 무보수 또는 양육의 대가를 지불 받는 형태, 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 실시(무료), 유료의 경우 입양관련 기관의 알선에 의해 실시되며 입양전의 영유아가 대부분

- 고용위탁: 노동을 제공해주고 숙식만을 제공받는 경우, 숙식과 소정의 노동대가를 받는 경우(과거 노동력 착취의 수단이 되기도 함), 만15세 미만인자는 근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지만 도제식이라면 아동에게 적용 될 수 있다.

2. 입양 서비스

선정 기준

1) 입양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며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것.

2) 입양의 목적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게함

*불임부부가 부모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가문의 계승 수단이 된다.

*유산을 물려줄 수단이 된다.

*자녀를 양육.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뒤한 대체 수단이 도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3)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충분한 자산소유

-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자유인정 및 사회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이 가능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는 가정

- 공립아동상담소, 2인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은 가정

- 부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가정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을 넘지 않는 가정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

정부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1) 지원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지원

(2) 양육보조금 지원

(3)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가정의 전세자금 지원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m 이하인 주택 일반주택(3~4천만원) 및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2) 문제점

인식부족, 일시보호가 아닌 영구보호, 위탁가정의 잦은 변경, 부적절한 가정위탁 보호, 원가정과의 완전 분리, 학대발생

3) 개선방안

1) 국민인식제고, 홍보활성화,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

2)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3)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시(심리사회적응프로그램, 사후관리)

12주차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1) 학교사회복지의 목적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 분야이므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을 상호 접목시킨것.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실천방법론과 교육방법론을 병행하여 최적의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학교사회복지의 대상

요보호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

-Costin: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분야, 다양한 사회복지실천방법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실천의 전문 분야

3) 학교사회복지실천모델

-전통적 임상모델: 문제의 초점을 개별 학생에게만 둔다는 약점

-학교변화모델: 문제의 주 요인을 지나치게 학교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지역사회학교모델: 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데 제한점

-학교상호작용모델

13주차

1. 장애의 개념

1975년 UN에서 결의한 정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생활에서 필요한것을 자기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

협의의 개념: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저하 및 이상, 상실 또는 신체의 일부의 훼손등(의학적 측면)병리적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 기관 수준에서의 장애를 반영(지적, 심리적, 언어, 청각, 시각, 내과적 장애, 골격계장애, 기형, 일반적 감각적 기타 장애)

-우리나라관계법에서의 정의

1)장애인복지법: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2)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5)모자보건법: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을 지닌 영유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장애아동의 유형

*장애아동: 영유아기에 조기에 발견되는 모든 장애 조건을 가진 아동, 신체적 정신적 장애 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내부 기관장애(신장, 심장),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 발달), 만성중증의 호흡기 질환, 간질환, 안 면기형, 장루, 간질

3.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

1)소득보장 서비스

①장애수당: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장애 인에 대해 지급(수급자 중 장애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 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에게 1인당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②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2)의료 재활서비스

①장애상태 최소한으로 줄이고 남은 능력을 최대한 증진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는 재활 과정

⒜치료방법: 약물투여 및 수술(병적 요인에 대한 치료), 물리치료<비정상적인 운동을 감소 시키고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요인을 신체에 적용시킴으로써 남아있는 기능을 활용하고 신체적 재활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 작업치료<불완전한 신체기능을 회복시키고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장애를 가지고도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 최대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유목적적인 작업이나 동작, 놀이를 통해 치료하는 것>, 언어치료<다양한 언어장애를 가진 자가 일상생활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유도하려는 치료>(기능 향상을 위한치료)

4.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①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

②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③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④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사람으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교육재활서비스

가)특수교육 현황: 1975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장애아교육법),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전일제통합학급: 운영시간의 100%참여, 시간제 통합학급: 일부를 참여, 연계통합학급: 특수학교와 연계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학급), 일반 학급 내 특수교육

나)통합교육: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

다)교육지원서비스: 1-3급 등록 장애인인 저소득 가구의 중학생 자녀와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아 중학생의 교육비 지원, 특례입학제도 도입 정원 외 입학, 일반 사립유치원 취원 경우 1인 월20만원 지원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및 과제

라)장애예방사업의 강화

①선천적 장애나 출생 시 장애예방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강화

②출산 후의 장애예방사업으로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③후천적 원인(교통사고)으로 이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 체계 구축

-경제적 지원 강화

경제적 이유로 장애아동이 의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음, 현실적 의료비 지원

-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

전문화된 장애아동 의료재활기관의 부재로 아동의 성장 발달을 감안한 의료재활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초기 응급 진료부터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보건의료재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의료시설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환경의 개선

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확대 즉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중증의 장애아동들에게는 특수학교의 확대를 통하여 취학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개선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장애아동 가족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 및 능력을 강화하고 어머니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애아동 가족중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존재, 통합교육 및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시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