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이란? 사회투자국가란?

1. 제3의 길이란?

'제3의 길'이라는 용어는 원래 1950년대 스웨덴에서 사용했다. 소련의 국가사회주의와 미국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제시했다. 1990년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조세감면, 균형재정, 복지개혁 등 공화당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다시 '제3의 길'을 주장했다.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등장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 균형재정,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 보수당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였다. 1998년 영국의 앤서니 기든스 교수의 <제3의 길>은 신민주국가,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세계주의, 지구적 협치, 생태적 현대화 등을 강조했다.

제3의 길 정치의 실험으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를 쇄신한 영국이 대표적 사례이다. 1994년 블레어는 노동당의 국유화 강령을 포함한 당헌 4조를 개정하고 1인1투표제를 도입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해 신노동당(New Labour)으로 전환했다.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한 블레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케인스주의 관리국가의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노선에서 이탈했다. 신노동당의 개혁에 대한 비판자들은 블레어를 '사회주의의 배신자' 라고 비난했다. 블레어 정부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제3의 길'를 주창했다.

제3의 길 정치는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블레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호황, 고용 확대, 공공 투자의 증가, 아동과 노인 빈곤의 감소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영국 노동당은 이제 더 이상 세금을 올려 정부 지출만 늘리며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정당이 아니라,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개혁하여 전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국민정당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사회의 전반적 불평등은 증가했으며, 시장과 기업의 힘이 사회와 정치에서 지나치게 커졌다. 이러한 권력과 재산의 불평등은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블레어 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함께 이라크 전쟁에 뛰어들어 인기가 폭락했고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총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1997년 런던에서 '제3의 길' 정치를 주창한 클린턴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의 대담 이후, 중도진보 정부의 지도자들이 뉴욕, 피렌체, 베를린, 스톡홀름에서 진보정상회담(Progressive Governance Summit)을 해마다 개최했다. 이를 통해 조세감면, 균형재정, 고용증대,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2004년 헝가리 회의에서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스페인의 호세 사파테로, 헝가리의 페렌츠 주르차니, 뉴질랜드의 헬렌 클라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타보 무베키 등 13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진보정상회담이 개최했다. 2006년 2월 진보정상회담은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최초로 남아프리카에서 개최했다.

2000년 런던에서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결성하여 진보정치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싱크 탱크가 활동한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등 유럽의 다양한 싱크 탱크와 협력하여 다양한 회의와 토론을 주도한다. 2005~6년에는 '유럽사회모델(ESM)'의 쇄신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인물은 피터 만델슨, 앤서니 기든스, 패트릭 다이어먼드 외 다수의 유럽과 전 세계의 중도진보 정치인들이 참여한다.

1998년에는 '제3의 길이 가능한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데 비해, 최근에는 '어떤 제3의 길인가?'에 관한 논쟁으로 이동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길 '2단계'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수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수백 편의 논문들과 책들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논쟁도 있었고,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논쟁도 제시되었다. 선진산업국가에서 제3의 길 정치는 대개 정부를 재구성하고 복지국가를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제3의 길은 전통적인 유럽의 좌파와 우파의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지구화(세계화)와 기술의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제3의 길'은 너무나 영국적인가? 제3의 길을 단순히 영국의 경험이라고만 보아서도 안 된다. 사실 블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아동발달계좌'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보호체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연안정성'은 덴마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사정 타협의 제도화와 사회협약의 정치가 발전되지 않은 반면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사회협약이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보호장치의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미국식 모델에 가깝게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사회보호체제가 없고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이 낮춰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유럽의 '유연한 사회보호' 또는 '유연안정성'이 미국의 유연노동시장과 탈규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회보호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면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바꾸고, 위험부담이 있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보호 없는 유연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와 기업가가 되기보다 위험부담이 없는 공무원과 공기업을 선호하게 된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워싱턴 합의'가 주장하는 자유시장경제와 유연노동시장을 그대로 따르는 남미,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경제는 과거보다 나빠졌고, 이를 를 따르지 않는 중국, 인도, 베트남은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단일한 모델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다.

제3의 길 정치는 한국에서 가능한가? 한국에서 제3의 길 논쟁은 매우 제한적이다. 좌파는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비난한다. 우파는 제3의 길이 좌파의 변신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일부는 제3의 길은 유럽에서나 가능한 노선이지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물론 제3의 길 정치는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제3의 길 정치는 자유와 평등, 책임과 권리, 개발과 보존 등 좌우파의 대립적 가치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의 이념 지형과 정치담론의 구조는 이와 다르다.

유럽의 사회민주당이 장악한 정부의 정책에서도 각 나라의 오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제도의 유산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경험이 없는 동아시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3의 길의 내용은 무척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제3의 길 정치가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 일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제3의 길 정치는 산업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제3의 길 정치의 핵심 요소로 정부의 재구성, 경제의 재구성, 시민사회의 강화, 복지국가의 개혁, 지구적 체계의 구성, 생태적 현대화를 지적할 수 있다.

 

2. 사회투자국가란?

사회투자국가론이 처음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을 전후한 시점이다. 이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양극화였다. 이는 민주화 세력의 정체성 혼돈과 IMF 외환위기 이후 서민의 삶의 곤궁을 드러내는 집약된 개념이다. 자칭 산업화세력들이 신자유주의로 혹은 좀 더 온건한 재분배적 자유주의인 공동체 자유주의로 변신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민주화세력은 집권 1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의 고유한 색깔을 가진 정치적 비전과 정책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투자 국가는 무엇일까?

우리의 상식 속에 잡혀있는 '복지'의 개념은 보통 '퍼주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수진영 쪽에서 정부가 복지 예산을 늘리면 "퍼주고 나면 뭐가 남느냐?"는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투자 국가는 무엇이 다른가? 사회투자 국가는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투자'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A에게 참고서를 살 돈과 보충수업을 살 돈을 뒷받침 해주고

나중에 그것을 환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A는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까지 마련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한 불우한 소년이 있다고 가정 하고 이 소년을 A라고 하자. 이 A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있다. 하지만 A에게 부족한 것은 경제적인 건강이 매우 나빠서 보충수업은 물론이고 참고서까지 살 수 없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는 공부할 기회를 사회로부터(물론 인위적이지는 않지만) 박탈당하게 된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점을 뒷받침 해주고 향후 환수하는 방법을 쓴다면?

A는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나중에 인재가 되어 국익에 봉사할 수도 있다.

위에 예로 들었던 점이 사회투자국가론 중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투자국가론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러한 비용을 어디서 구해오는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우한 이웃, 주로 소년소녀 가장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들을 모두 지원해주기는 턱없이 부족한 국가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이 책에서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현 국가 예산 비중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국방과 경제 부분의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이 비용으로 사회투자 국가를 건설하는 자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매우 이상적인 Idea 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사회투자국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또는 실패할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 또한 '무작정 퍼주기' 방식의 복지정책이나 '퍼주는 것은 시장경제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대안이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 국가가 '시장경제'니 '계획경제'니 하는 논란은 상당히 소모적인 논란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가 '시장계획경제' 또는 '계획시장경제'의 그늘로 들어오고 있다.

'시장'은 생물이 아니다. 살아있지도 않고 호흡하지도 않는다.

'시장'은 인간들이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로부터 만들어졌고 어떻게 키웠는지는 모르지만 키워졌다.

이제 한국은 '시장'을 제대로 키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이다.

한국에서 사회투자 국가를 논의하는 것은 두 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복지수준은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과는 다른 맥락에서 사회투자 국가를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터어키나 멕시코 수준보다도 낮다. 적어도 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은 제3세계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투자국가 논의가 복지국가 논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투자국가 대신에 사회투자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사회투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관(官)과 민(民)의 복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인적자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빈곤층의 교육투자 지원과 평생교육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간의 기능적 접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중년 남성이나 여성이 지식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에 재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퇴직연령 조정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적 차원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