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의 개요

사회복지정책론의 개요

 

사회복지 = 사회보장

① 사회보험(공적보험) ---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② 사회부조(공적부조) --- 최저생계비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③ 사회복지서비스 --- 각종서비스(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가족, 이주노동자, 정신, 군경, 산업,.........)

 

메슬로우의 욕구체계

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②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③ 소속과 애정의 욕구(belonging and love needs)

④ 자기존중의 욕구(esteem needs)

⑤ 자기실현의 욕구(self actualization needs)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개념

 

복지의 사전적인 의미 : 행복한 상태, 안정된 삶, 생활욕구가 충족된 삶 등 다양하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은 둔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로마니쉬(Romanyshyn) : 사회복지를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이다.

소극적 사회복지는 사회적 낙오자와 같은 불우 계층을 금전적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리드랜더(Friedlander) : 사회복지란 개인 혹은 집단의 생활이나 건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조직적 체계라고 정의

곧 사회복지를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조직적 체계로 보았다.

던햄(A. Dunham) : 사회복지를 인간생활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광범위한 분야이고 인구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경제적 조건, 건강 또는 대안적 경쟁을 개선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한다.

장인협 : 사회복지를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간과 사회제도 및 사회체계간의 상호작용에 파생되는 제반 문제나 사회적 욕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계획적인 사회정책과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려는 정부나 민간기관들의 조직적인 노력이며 체계적인 실천활동이다.

김영모 : 사회복지를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이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봤다.

 

광의적인 사회복지 개념 :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 파생되어지는 가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 사회보장 뿐 아니라 교육, 주택, 공중위생, 범죄관계 등의 공공일반시책, 더 나아가 복지국가정책의 확대에 따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내적 외적 제 조건에 밀착하는 모든 사회적 시책의 총칭이다.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 는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인간 사이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agency), 제도(institution), 및 프로그램의 조직화된 체계”라고 하면서 광의로서의 사회복지개념을 주장한다.

곧 최소한의 교육, 건강, 재활, 공공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장애인 훈련, 직업훈련서비스 등 국가나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회적 노력을 총칭하는 것이다.

협의의 사회복지 : 미시적이고 개인의 성격을 치료하는 치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클레인(Klein)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물질적 지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 하였다.

돌고프(Dolgoff) 또는 펠드스테인(Feldstein)은 고뇌와 빈곤의 완화 내지 사회의 사고자들의 조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비영리적인 공사의 사회적 기능이라 하였다.

협의의 사회복지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사회사업(social work)에 해당되는데 미국의 사회사업연감에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하여 “그 강조점이 개인적 행위에 관련된 것이든 또는 단체적 사업에 관련된 것이든 간에 현대의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을 개인으로서 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개개인의 특수한 희망이나 능력에 따라 사회와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만족스러운 생활상의 제 관계나 수준을 확립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직접적 활동이다”라고 하였다.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의 개념

 

칸(Kahn)은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으로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 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중핵”이라 하였다.

길버트와 스펙드(N. Gilbert & H. Specht)는 “공사의 기관에 있어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과 선택이다.”라고 하였다.

티트머스(Titmuss)는 “주어진 목적을 지향하고 행동을 좌우하는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에 관한 행동의 의미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행동, 체계, 실천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정책 : 산업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파생되어지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소득, 보건, 교육, 주거, 노동, 환경, 교통정책이다. 또한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목표로 향하는 일련의 행동지침으로서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어떤 원리와 선택 기준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질문에 포함된 개념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즉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계획하고 조달하며 배분하는 모든 과정이며 집단적 행동지침이다. 여기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이 포함된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① 영국은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정책(social policy), 사회행정(social administration) 또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여기에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이다.

② 영국의 마샬(Marshall)은 사회복지정책을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 서비스, 복지서비스, 주택정책 등을 포함한다. 티트머스는 사회복지정책을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 규정하였다. 타운센트는 사회정책은 공공행정과 관련된 정책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특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당국의 건강, 교육, 복지 및 사회보장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개발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였다.

③ 영국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national minimum)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자신의 최저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다.

기초재산조사 + 각종 서비스 + 헌금급여

잔여적보충복지에 근거한다.

구분	06년도	07년도	08년도
1인 가구	418,309	435,921	463,047
2인 가구	700,849	734,412	784,319
3인 가구	939,849	972,866	1,026,603
4인 가구	1,170,422	1,205,535	1,265,848
5인 가구	1,353,242	1,405,412	1,487,878
6인 가구	1,542,382	1,609,630	1,712,186

2007년8월22일 보건복지부 발표내용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① 우리의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이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자주 쓰인다. 복지(welfare)는 종종 공공부조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② 대공황을 계기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도입한 미국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성격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유럽의 국가들에게 비해 공공 영역이 다소 미흡하며 민간 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③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정부기관, 자발적 비영리조직, 혹은 영리 추구의 조직을 통해 물적 자원과 서비스 자원을 개인과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한된 자원을 무한한 욕구에 맞게 분배하는 사회적 방법으로서의 공공사회복지정책은 분배와 재분배, 사회적 정의와 같은 가장 복잡한 문제를 다룬다.

미국은 시장경제의 기능을 전제로 하여 시장행동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물적 또는 사회적인 욕구충족의 기회를 정부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니띠 와 다이(DiNitty & Dye)는 사회복지정책을 국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부가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독일이 사회복지정책을 처음 도입하던 1880년대에 강단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학회를 개설함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하였다. 강단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빈곤, 불평등......)와 노동문제에 관심을 기지고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강단 사회주의자 중의 한 사람인 바그네(Wagner)는 사회정책을 “분배과정에서 제 폐해를 입법 및 행정의 수단으로서 항쟁하려는 국가의 정책”이라 하였다. 폐해는 개인적 관계나 계급적 재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이나 계급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제적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좌파 학자인 브렌타노(Brentano)는 “사회정책은 사유재산제도를 고수함으로써 내포적 문화진보의 조건을 보호하고, 독립된 소득을 보장하여 윤리적, 정치적 진보를 도모함으로써 노동자 생활의 향상을 가져오게 하여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곧 노동자 계급의 자주적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과 자유를 요구하며, 국가 간섭을 배제하고 균등한 분배를 통한 자주적 개량에 의한 자본제 경제의 완성을 기대하였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국가의 일반재정을 사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일본은 2차대전 이전의 독일에서 행해지던 사회개량주의를 포함한 분배정책적 사회정책과 노동력의 보전과 배양을 위주로 하는 생산정책적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다까하시 쇼이치는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문화, 교육정책, 보건위생, 노동사회정책, 아동부인정책이나 범죄정책의 상위개념이며 공공일반시책이라 불리는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제도의 필연적인 문제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목적적인 공사의 모든 노력”을 사회복지정책이라 하였다.

미우라 후미후는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따라 광의인가 협의인가 하는 기준을 주장하면서 “광의의 의미는 사회복지의 추진과 진행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적 사적 모든 단체와 기관의 프로그램이라 하였고, 협의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사회복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과 수속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욕구에 의하여 그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서 이루어진다면 사회복지정책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달성되어진다. 욕구의 기준은 육체적, 생물학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수준의 욕구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분야를 협의로 본다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들과 관련된 것이다.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과 같은 것들이다.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는 영국의 사회적인 현상을 진단하면서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 5개를 5대 사회악(Five Giants)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퇴치하는 것이 영국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회정책으로서 사회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교육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마샬(Marshall)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개별사회적 서비스정책, 주택보장정책, 지역사회개발정책, 교육보장정책을 말하였다.

티트머스는 경제정책이나 조세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이라 하였다.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목표는 다양하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욕구충족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대의에는 차이가 없다.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① 사회정책은 유익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의 복지를 마련하는 것이며, ② 사회정책은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최저임금, 소득유지의 최저기준 등)을 달성해야 하며, ③ 사회정책은 빈자로부터 부자에게 자원통제에 있어서 진보적 재분배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① 생존권의 보장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생존권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혹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베버리지는 현대의 복지국가들은 한 개인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해 주는 국가 복지정책의 발현이 곧 생존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우리 헌법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10조에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설정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시행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 누려야 할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② 사회통합과 안정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원조하여 사회생활의 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개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제도의 하나로써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 제도를 일시적으로 보충하고 보완하게 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질서와 안정,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① 사회양심이론

박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이론이다. 사회의 집단적 양심이 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한 사람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의 베이커(Baker)가 사회복지학 교재를 분석하여 사회양심 테제(social conscience thesis)라는 것을 추출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회양심이론은 5가지의 가설을 전제로 한다.

첫째, 인간이 가지는 사랑의 감정이 국가정책으로 발현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의무감과 사회적 지식의 향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변화는 축적이며 불가피한 것이며 정책은 관대한 방향으로 진화한다.

넷째,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재의 서비스가 항상 최선의 것이다.

다섯째, 비록 현재 서비스가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리라는 낙관을 할 수 있다.

사회양심이론은 국가의 활동을 동정주의적 관점과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인간의 사랑이나 박애정신에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과 사회복지를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② 산업화이론

산업화이론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사회복지가 자연적으로 따라 발전한다는 논리이다. 수렴이론이라고도 한다.

이론의 중심은 기술발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기술발전에 관한 지식으로 인간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기술발전 특히 비사회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다양한 사회문제 즉 이혼, 청소년문제, 가출, 범죄, 도시빈민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국가는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가 자비심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산업화에 따른 국가의 대응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③ 시민권론

시민권을 주창한 사람은 마샬이다. 마샬은 <<사회계급과 시민권>>이라는 저서에서 확립한 이론이다.

그는 시민적 권리의 발전과 그것이 사회적 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가졌는데 시민권의 요소를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공민권은 법 앞에 개인적인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고, 정치권은 투표권과 공공기관에 접근한 권리와 같은 정치적 참정권을 의미하고, 사회권은 사회에 있어서 지배적인 기준에 의하여 시민화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상속에 있어서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량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관한 권리이다.

영국의 경우 공민권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확립되었고, 정치권은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확립되었고, 사회권은 20세기 중반까지 조성되었다. 마샬은 시민권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였다.

마샬의 시민권론이 사회복지학에 기여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인 시민권 이념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불평등한 현실과 평등적인 이념간의 긴장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④ 음모이론

음모이론은 인도주의나 사회적 인정 혹은 양심에 도전하는 입장을 취하는 견해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지배계층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때에 사회변화를 통하여 위기를 전환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진화는 발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피븐과 클라우드(Piven & Cloward)의 빈민규제론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대량실업에 의해 발생하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시작되거나 확대되었다가, 경제가 안정되고 고용이 확대되면 사회복지정책이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사회복지가 인도주의나 엘리트들의 선한 의지에 의한 결과라는 기존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확대는 일반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⑤ 국가독점자본론

독점자본주의론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함한 금융자본의 출현과 금융자본을 기초로 한다. 금융자본은 경제적이고, 국제적인 모든 관계에 있어 거대하고 결정적인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그 자신에게 복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복속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이런 독점자본주의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강화하고 독점이윤의 중대를 둘러싼 독점 부르조아지의 공통 이익을 대변하고, 거대한 생산수단들의 사적 소유를 영속화하고, 사회에 대한 독점자본가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독점제와 국가가 하나의 단일한 기구로 용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는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을 제조직하며, 관념적 총자본에서 현실적 총자본이 등장하게 된다.

국가독점자본론에서는 독점자본과 국가의 결합은 독점자본이 국가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곧 계급투쟁의 첨예화, 자본주의의 위기, 생산력의 발전으로 자본축적의 위기가 도래하여 자본은 국가라는 지배체제를 동원하여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화와 생산과정에서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⑥ 엘리트론

사회복지정책이 소수나 우수한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중심이론가들은 모스카와 파레토(Mosca & Pareto)이다.

이들은 권력은 항상 소수에 의해 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수 일반인들은 권력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곧 대중과 엘리트를 구분하여 역사는 계급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소수 엘리트들의 교체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들은 계급간의 투쟁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엘리트들간의 갈등을 중요시하며 역사는 엘리트들이 대중을 지배하는 역사라고 하였다. 이들은 권력이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국가의 엘리트들에 의해 비롯된다고 생각하여 국민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진행되었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를 통제하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자신들이 맺고 있는 학연, 지연, 재능,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연고주의와 사적인 네트워크로 형성된 집단의식으로 인하여 서로 동류의식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은밀하게 배려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를 낳을 수 있다.

 

⑦ 합리이론

이 이론은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그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문제가 파생되어지는데 이 때 합리적인 인간이 고안해낸 문제해결방안이 사회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⑧ 테크놀로지론

이 이론은 사회정책의 변화를 사회행정 및 사회사업 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행정관료들의 기술향상과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의 향상 등이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⑨ 종속이론

이 이론은 세계경제의 중심부국가(선진자본국가)의 발전과 주변부국가(제3세계 저개발국가,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본주의의 팽창주의적인 속성과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한 접근방법이다.

중심부 국가의 속성으로 인해 제3세계의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는 개선되지 않으며, 특히 사회부문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제3세계의 사회정책이 국민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중심부 국가적인 경제구조와 사회형태의 불가피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개발상태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다.

 

⑩ 확산이론

이 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로 지리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정책이 확산되어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