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이론과 모델

장애의 이론과 모델

 

1. 장애차별에 관한 일반이론

 

1) 사회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한 이론 가운데 사회진화론은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번식된 개체들의 특성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그 중에서 소수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의 특성만이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응 과정으로서 문화적인 진화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데 부적격한 사람들을 배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장애인은 사회의 약자이며, 부적격자로서 제거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사회진화론에 의한 장애이론은 비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다윈이 설명하고 있는 생존의 조건은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질적인 면에서 긍정적이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생물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처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환경을 적절히 변화시키는 등 조절과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종종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윈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파르타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신생아,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죽도록 방치하는 유기행위가 일어났다.

 

2) 우생학 이론

 

영국에서는 열악한 인자를 가진 사람의 출산을 억제하는 우생학 사상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우생학적 견지에서 범죄자의 발생을 유전적으로 설명하려는 가계연구가 시행되었다. 이 연구보고는 정신지체의 유전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정신지체는 범죄, 빈곤, 타락의 근원이라는 인상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이로 인해 사회방어, 장애발생예방을 목표로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일이 활성화 되었다. 우생학을 강조한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적응하는 일이 필요한데, 만약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우리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유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로 인해 다음 세대를 생산해 내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이를 열성인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유기시킴으로써 점차 도태시키거나 혹은 소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생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은 생산에 도움이 되고 이상적인 요소를 갖춘 사람들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하면 장애인은 이상적이지 못한 존재,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재생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억압이론

 

억압은 개인의 성장, 희망, 야망을 저해하고, 스스로 주눅 들게 만들며, 자신감이 상실되면서 의존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 결국 억압을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스스로 더욱 무능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억압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 된다.

누군가 자신이 속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고 그 사회와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억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억압은 개인 혹은 집단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억압모델(oppression mode) 의 중요한 측면은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스테레오 타입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 참여하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배적인 사회에 대해 차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는 존재로 여겨질 때만이 오직 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않거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인식되지 않을 때, 그 개인은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면서 매우 파괴적인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우리는 장애인의 경우에 이러한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그 예로서 장애인이 자신을 감추기 위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고립되고, 때로는 시설로 들어가고, 스스로 학대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도 매우 경직되고 물리적 환경 중심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장애인들은 그 환경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피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직된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장애인을 사회 밖으로 스스로 도피하고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4) 낙인이론

 

낙인이란 사회가 어떤 사람을 범죄자 혹은 무능력자 등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낙인 모델(stigma model)은 사회에 의해 일단 범죄자라고 낙인찍힌 사람은, 스스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점점 더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현실에서 장애인은 천시, 멸시,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전한 사회참여나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계층 가운데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미성숙기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 더구나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판별 받음으로써 낙인이 찍히고, 사회의 주류적인 관심과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은, 그들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에 따라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위치에도 놓일 수 있게도 된다.

 

5) 편견이론

 

편견은 과학적이지 않은 선입견에서 출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으로 장애인은 대표적인 편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편견이론은 어떠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것은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규범에 의해 규정되며, 이러한 가치와 규범에서 벗어났을 때 그 개인이나 집단은 가치절하된 평가를 받게 되어 상징적인 낙인이 부여되고, 일탈적인 이미지로 되어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겪는다. 장애인은 가치절하의 대표적인 대상자로 천대, 멸시,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생활의 주류에서 배제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의해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의해 더 큰 장애를 갖게 된다.

장애인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장애원인에 대한 비과학적 근거, 미신적 선입견으로 장애인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일반 대중이 갖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신체적 결함을 악과 불의로 인식하여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는 이해의 부족을 낳는 악순환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Allport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회피→차별→신체적 공격, 학살 등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편견은 성장과정에서 학습에 의해 형성되며 과학적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은 “생산적인 일을 못할 것이다”, “성적기능에 문제가 있다”, “범죄율이 높을 것이다” 등의 잘못된 관념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인간은 기억, 경험, 지식, 신념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이러한 사고는 과거의 작용에 기초하고 있다. 잘못된 관념 또한 이런 과정을 현재에 투사함으로써 편견이 강화된다.

 

6) 의료모델

 

과학의 가장 발전적인 분야인 생물학과 의학이 생겨나면서, 장애의 의료모델(medical model)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다. 재활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모델은, 장애인은 치료하고 재활훈련을 통해 적응력을 갖춰야만 하고, 훈련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견해는 장애인을 비정상의 상태로 보고 이 비정상을 가능한 한 교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은 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완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아왔다. 의료모델에서 다양한 종류의 장애유형과 집단의 개념들이 더해지면서, 그리고 최근 현재까지도 여러 장애 모델들 가운데 이미 자리를 잡은 중요한 모델로서 인식되고 있다.

의료 모델에서는 장애인을 생명과 관련된 요소 혹은 기능에 있어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보는 일, 듣는 일, 걷는 일,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하고 세밀한 행동을 하는 일 혹은 간단한 계산을 하는 일 등을 완전하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애는 기능을 잃고,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장애를 입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무슨 일을 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믿고 있다.

의료적인 개입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능의 상실 혹은 부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의료적인 진단을 내리는 행위를 통해 장애인에게 명칭을 붙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명칭은 장애인을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의료모델에서 만들어낸 장애에 대한 명칭들은 장애인에 대해 스테레오 타입화 된 인식들을 만들어 내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져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장애인은 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검사 혹은 사정을 받기 위해 의료전문가들을 만나게 된다. 장애인은 의료전문가들과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전문가들은 장애를 의료모델 차원에서 인식하면 장애를 일종의 질병으로 인식하므로, 치료와 재활훈련으로 회복을 돕는 역할을 중시하게 된다. 장애인들이 의료전문가들에게 의존적이 되면 지속적으로 의료모델을 활용하게 된다. 장애인이 제공받게 되는 혜택, 지원, 원조 서비스 등이 의료전문가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진단명과 사정내용은 장애인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이나 복지혜택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률체계에서는 의료모델의 개념, 예를 들어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매기는 일은 오늘날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일상적인 의사전달 방법이며 수단이 되고 있다.

 

7) 차별모델

 

차별모델(discrimination model)은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 혹은 미신적인 선입견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장애인은 사회활동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인 노출이나 타인과의 접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이야기나 설화 등을 통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불평등한 결과가 장애인에 대해 또 다른 이해 부족 현상을 낳게 되는 악순환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차별은 적극적인 차별과 소극적인 차별로 나뉜다. 적극적인 차별은 대체로 그 차별 내용이 매우 가시적으로, 누구나 차별을 가하는 사람과 차별을 당하는 사람을 구별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란 이유로 혹은 여성이란 이유로 노동시장이나 교육현장에서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소극적 차별이란, 적극적 차별에 비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매우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용현장 이나 교육현장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토록 하여 결국 장애인의 성과가 낮은 것을 문제 삼는 행위를 대표적인 소극적 차별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환경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장애인의 능력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행위는 차별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장애인이나 사회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소수를 억압하거나 구분하여 인식하고, 이들을 주류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할 수 있다.

 

8) 도덕모델

 

종교적인 믿음에 기초한 도덕모델은 오랫동안 장애모델을 설명하는 중요한 모델로 인식되어 왔다. 도덕모델에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장애인의 잘못에 대해 신이 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인을 돌보아야 한다는 비장애인의 의무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히 종교인들의 자선과 나눔의 정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신으로부터의 벌, 전생의 죄로 장애를 보는 관점>

고대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질병이나 장애 역시 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에는 신의 벌로 나타난 결과라고 믿었다. 모든 종류의 질병도 역시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며 이 또한 신의 노여움의 상징으로 믿었다. 뿐만 아니라 환자나 장애인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신을 믿도록 교육하였다. 성서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질병은 신이 만들었고, 이를 치유하는 능력도 오직 신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믿으며 신은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치유자라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뜻 혹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세기에는 기형 혹은 비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이며, 동시에 신의 징벌이라고 믿었다. 이와 유사하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마가 사람에게 들어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 역할>

종교에 기초하고 있는 도덕모델의 특징은 사회 안에서 장애인이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신앙인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성서에서는 빈곤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돕는 일은, 신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일로 보아 이들에게 각별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무속인은 그들의 치유능력은 신으로부터 왔고, 신의 능력을 빌어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병원이 생겨나고 의과 교육과정이 생겨나면서, 무속에 의한 질병치료와 의료적 치료 간에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의료적인 접근에서는 장애인은 가치 있는 빈민으로 분류되어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치료하여 이들을 회복케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도덕모델로 무장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애인은 신이 내린 징벌의 결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장애인은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인 개념이 공존하고 있다.

 

2. 경쟁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이론

 

1) 생산성 이론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과 자본이 결합된 생산성 지향의 사회로서, 장애인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생산성이 하향 평가되어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현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이론이다. 이 생산성이론은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으로서 설명되고 있다. 현대산업 사회에서 각 개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 지식, 가치 등을 상품화함으로써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이다. 현대사회의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생산성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이 경제력이고, 경제력이 그의 사회적 신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생산력의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자연히 장애인에 대한 상품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장애인들은 점차 제외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 장애인은 마지막 고용대상이고 우선적 해고대상이라는 노동시장의 법칙이 적용된다.

 

2) 정책부재이론

 

국가 정책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행하는 국가차원의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어떤 문제는 의도적으로 정책적 수립을 보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정책부재이론은 장애인복지가 다른 복지영역에 비해 정치적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장애인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기보다 문제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무시되거나 비중이 적게 다루어짐으로써 장애인들이 불공평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는 관점의 이론이다.

 

3) 상품모델

 

자본, 생산성 이론, 상품 모델(capital model)은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지식 등을 상품화함으로써 각자의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이론이다. 가치의 창출과 재창출을 통한 개인의 생산이 그 개인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나아가 그의 사회적 신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갖고 있는 생산력은 잘못 판단되거나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사회는 생산력의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노동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므로, 자연히 장애인의 상품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에서 장애인들은 점차 소외될 것이고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고용시장에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최후의 고용, 최초의 해고라는 노동시장의 불문율이 적용될 것이다.

 

4)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고용주들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은 구직기술이 부족하고 취업을 한 경험이 별로 없으며, 근로에 대한 습관이 부족하여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Adelman & Vogel, 1993).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들의 일할 의사가 부족하다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직업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본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중요한 요인이며, 재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면에서 일종의 예비 직업훈련의 성격을 갖는다. 또,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로 작업능력을 언급하여, 사업체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꺼리는 이유는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많은 지원비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업숙련도 등의 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기를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다(Burnham & Housely, 1992). 결국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대해 고용주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부정적인 견해가 장애인의 고용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3. 사회적 환경에서의 차별에 관한 이론

 

1) 사회모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의 장애개념에 대한 재정의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장애의 사회모델(societal models)이 생겨나게 되었다. 개인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된다. 장애인 개인에게 있어서 부정적 자아는, 사회환경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공의 부정적 이미지와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에 의한 생각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집단이나 사람들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류로 분류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는 다른 집단에 의해 스테레오 타입화, 고립화 등을 통해 분리되고 구분되어,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모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장애인의 장애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혹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모델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애모델의 새로운 형태이다.

 

2) 다원화 모델

 

다원화 모델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즉 특정한 생활의 질과 특징을 갖는 집단중의 하나로 보았다. 이들 집단들은 인종적이며 민족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은 인종과 언어, 종교, 계층,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의하여 구별된다. 모든 집단들은 소수민들로서 각자 소수민이 경험한 것들, 예를 들어 편견, 스테레오 타입화된 인식과 사고, 억압 등 부정적인 경험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모든 집단이 모두 같은 언어, 관심, 생활의 경험,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함께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장애집단을 통합하는 것은 무엇이며, 각기 다른 장애집단들은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집단은 사회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공통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종종 학교에 가는 일이 어렵고, 직업을 얻는 일이 어렵고, 친구를 사귀는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또한 장애나 의존과 관련된 스테레오 타입화된 부정적인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또한 스티그마, 즉 낙인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모습 즉 외부에 나타난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으나 종종 넓은 사회 안에서는 통합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경험도 나누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집단들과 공존하면 문화적인 주요 차이는 각각의 장애 유형에 따라 문화적인 하위 집단을 만들어 내게 되고, 더욱 넓어져 가는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독특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집단들과 공존할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독특한 장애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독특한 장애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려는 경우도 있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선택이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문화적인 방법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장애문화는 인종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특정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장애와 관련한 문화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언어장애인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다른 집단들과 언어에 있어 독특하게 분리되어 있고, 교육 체계,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서비스 연결망 등까지 문화적으로 독특하게 분리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는 서적, 교육기관, 그리고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서비스 체계 등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교육 현장이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특별한 방법에 의해 의사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일반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의 문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발달장애인이 생각하는 방법, 느끼는 방법, 그리고 그들의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공유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다원화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별한 문제들이 있다. 특히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고립이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문화를 공감하고 장애인과 의견을 나누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많은 장애인들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동시에 장애인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이로 인해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 조부모,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의 문화에 쉽게 사회화되곤 한다. 그러나 만약 아동이 세상에 태어나 첫 번째로 대면하게 되는 가족, 특히 아동의 부모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가족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화 과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비슷한 장애를 가진 다른 장애아동과 초기에 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의 일생의 삶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 사회구조모델

 

사회구조 모델에서는 사회를 무정형의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생각되어야 하며, 이 집단들에 의해 물리적인 구조, 제도, 법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개념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누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제도, 법률,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가 논의의 기본이며 핵심이다. Olive(1991)는 사회구조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애의 문제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는 사회 내에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는 종류를 막론하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일 뿐 개인의 제약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적절한 자원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한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 모델에 의하면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제약을 가하는 모든 것이 장애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편견부터 제도적인 차별, 공공의 건축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것부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것까지, 그리고 근로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을 비장애인들과 분리시켜 배치되는 것 등까지 모두가 장애이다.

사회적인 조건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히 적합하지 못한 것이 되면 이로 인한 피해를 만들어내게 된다. 사회적인 피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환경과 조직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구조모델에서는 현재의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의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장애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억압하고 있는 환경을 문제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질 때, 장애집단에 대한 접근제한이 반복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장애인과 장애조건 등 모든 것이 무시된 채 만들어 질 것이다. 이 사회구조모델은 장애를 경험한 특정 장애인 개개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는 않다. 이는 특정한 장애인의 타당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장벽이나, 사회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모델에서 보면 부정적인 사회적 힘은 대체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한 채, 이들을 분리하고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물리적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거리의 도로 턱,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높은 계단, 비행기내의 좁은 복도, 휠체어 이동을 위한 램프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건축물, 그리고 휠체어 공간이 없는 극장, 학교의 계단식 강의실 등은 장애인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고 계획되는 시설들로 인해 장애인의 활동이 제한받게 되는데, 건축물, 도시 계획자, 그리고 설계자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장애문제의 해결방법이 된다. 그 결과 나타나는 운동이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운동이다. 유니버셜 디자인 운동은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구조물과 거리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이 자막방송수신기를 부착하고 집에서 TV를 보다가 서울역에 갔을 때는 TV를 볼 수 없고 부산에 사는 친척집에 갔을 때도 TV를 볼 수 없다. 이는 청각장애인 개인의 장애의 제한적 해결은 가능하지만, 사회 환경은 장애인의 장애에 맞추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TV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청각장애인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모든 TV에 그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4) 통계적 차별론

 

통계적 차별론은 한 개인이 자신의 특성이 아닌 소속집단의 평균적 특성에 의해 평가받게 되는 것을 차별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이론이다. 통계적 차별론은 소수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그 집단의 모든 사람들로 대상화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고용이나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별이나 인종, 장애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서 추정되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는 상관없이 그가 속한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처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Phelps, 1972).

통계적 차별론에서 고용주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Ehrenberg etal., 1998). 즉,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그 집단에 대한 고용주의 선입견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Becker에 따르면 차별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고용주의 선호(preference) 및 선입견(prejudice)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편견이 심한 인구집단일 수록 고용의 기회도 낮고 임금수준도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해당 소수집단의 평균적인 생산성만을 적용한다면 선입견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이론에 따르면 장애인고용경험이 없거나 적은 고용주들이 장애인 집단으로부터 추정되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평균적인 통계에 의해 학력이나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 정부가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의무고용과 같은 제도가 필요해진다.

 

4.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

 

1) 재활모델

 

1990년대 이전까지 장애정책을 지배해온 장애이론은 재활모델이었다. 재활모델에 의하면 장애인은 일상적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없다거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고용에 의한 유급취업이 부적절한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 경우 모두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된다. 변화의 대상은 장애인 개인이며,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 재활사 등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즉, 장애인 개인은 ‘환자’나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어질 뿐이다. 신체적 기능의 회복이나 수입이 있는 직업을 얻는 것이 재활의 목적이므로 재활의 성공은 환자나 클라이언트가 이미 규정된 치료체계에 얼마나 잘 순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2) 자립생활모델

 

(1) 이념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이념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생활방식을 택할 것인지, 자신의 시간과 경제적 상황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장애인복지 접근들에서는 ‘장애’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신의 잔존기능을 회복하고 장애상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겼지만, 자립생활모델에서는 ‘장애’ 보다는 ‘장애’를 야기하는 제반 조건들을 문제로 가정하고 이러한 문제(제약조건· 환경 등)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2) 자립생활운동과 역사

자립생활운동의 기원은 1972년 자립생활센터의 성립과 함께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시작되었다. 장애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드로버츠(ED Roberts)가 1962년 캘리포니아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이다. 버클리 캠퍼스에 재학 중인 로버츠장애학생에 대한 코웰병원의 입원환자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와 캘리포니아주 재활국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캠퍼스내의 코웰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웰환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얼마 후 주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분노하게 된 장애학생들은 코웰환자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1968년 지체장애학생 프로그램(Physically Disabled Students Program)으로 발전되었다. PDSP는 주로 장애학생에 의해 조직, 운영되었다.

코웰병원 환자프로그램, PDSP 및 지역 내의 장애인들이 최초로 자신의 장애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관심이나 근심을 토론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모였다. 지역사회 조직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감, 지지, 자신감 및 능력이 서서히 생겨나게 되었다.

 

♦ 자립생활센터 역사

ㆍ1972년 버클리 자립생활센터 개소.

ㆍ1973년 뉴욕 장애인 행동대 (Disabled in Action of New York)

ㆍ1973년 재활법에 대한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에 항의하는 워싱턴

링컨 기념관 시위.

ㆍ1974년 사회보장법상의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

e)시행.

장애시민 미국연합(American Coalition of Citizen with Disa

bilities : ACCD)발족

ㆍ1975년 전장애아동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

ren Act)

CIL의 후원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자립생활에 관한 제1회

전국대회 개최.

Edward Roberts 캘리포니아주 재활부 부장 임명.

ㆍ1976년 연방건축 상의 장애물법(Federal Architectural Barriers

Law), PL 94-541

ㆍ1977년 재활법 504항 시행 연기에 대한 28일 간의 항의 연좌시위.

(샌프란시스코)

CIL/장애인법률지원센터(Disabled Legal Resource Center

: DLRC) 지역별 재활법 504항에 대한 훈련 실시.

ㆍ1978년 이전 버클리 CIL장애인 법률지원센터가 장애인권 및 교육

보호 기금 개칭 및 발족.

ㆍ1982년 전국자립생활협의회 발족.

 

♦ 자립생활서비스의 내용

자립생활서비스는 장애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① 동료상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장애인이므로 같은 문제를 가진 장애인으로부터 적절한 정보와 지지 그리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동료 상담가는 장애인 중에 먼저 문제를 극복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선배나 동료상담기술을 교육받은 사람으로, 활동보조인 면접과 고용, 일상생활, 재활정보 등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수용과 대인관계에 필요한 의사소통 훈련 등도 공유한다.

 

②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혼자서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구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활동보조서비스란 다양한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유급인력이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 활동의 영역은 식사, 옷 갈아입기, 용변, 씻기, 휠체어 오르내리기, 외출 등에서부터 물건 구입과 컴퓨터 작업, 전화와 대화 등 의사소통, 그리고 사무에 이르는 활동 영역 전반을 포괄한다.

 

③교통편의 제공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이동권과 접근권이 마련되어야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④ 자립생활기술훈련

자립생활기술훈련은 대개 신변처리기술, 가정생활기술, 사회생활기술의 3개영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의사소통기술, 여가관리, 건강관리, 외모 가꾸기, 성생활, 이동기술, 활동보조인 관리 등이 포함된다.

 

⑤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로는 특정 건물의 접근가능성, 활동보조, 시민권, 의사소통, 지역사회자원, 교육과 훈련, 구직, 보장구, 소득보장, 의료, 영양, 주택, 일상생활정보, 여가 등이다.

 

⑥ 권익옹호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갖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보다는 그러한 요소를 문제화시키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므로, 자립생활은 물리적․심리적 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가진 강력한 권익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비교

항 목	재활모델(rehabilitation model)	자립생활모델(IL model)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부족	사회적 억압,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문제의 위치	개인	환경, 재활과정
문제의 해결	전문적 개입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주권, 사회적 장애 제거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 조정자	전문가	소비자 자신
접근방법의 특징	개인의 비극이론에 기초,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치료에 의존한 재활, 의료적인 접근(병리적인 차원), 전문집단에 의해 조정, 관리, 지배, 전문가적 지식이 요구됨	사회적인 억압이론, 정상화 이론, 통합화 이론, 사회적 문제, 사회적 행동과 조치가 요구됨, 자조활동적인 접근, 개인․ 집단적인 책임, 장애에 대한 경험적인 체험요구
기타 특징	적음, 개인적인 정체성, 편견, 태도, 보호, 통제, 정책, 개인의 적응이 요구됨	긍정적인 확인, 집단적인 정체성, 차별, 행동, 권리, 선택, 정치 사회적인 변화가 요구됨
나타나는 결과	최대한의 ADL, 유급취업 가능	자립생활
장애연구 변수	․개인변수: 다양한 습관들, 인성유형, 통제의 소재가 외적․내적 스트레스 대처방안, 자아상, 창의성, 개인의 심리적 기질 ․유기적 변수: 연령, 장애의 정도, 합병증, 선천적 이상, 능력, 인내심	․환경적 변수: 병원환경, 장애를 낙인화 하는 가치관, 가족 및 대인적 지지, 재정적 안정, 사회적 안정, 도시 및 시설거주, 의료 및 장비보수에의 접근, 교육 오락 및 부업에의 접근, 사회경제적 지위, 건축학상의 장애 및 이동수단, 이용 가능성, 법률, 문화, 인종의 영향력
중요시하는 변수	자기관리, 이동, 취업, 치료, 개입, 개별환자, 장애인 개인적 특성	생활여건 조성, 소비자 주권, 옥외이동, 옥외활동, 사회제도, 정책, 환경적인 특성, 환경적 장애요소

자료: Dejong,G.(1981), 권선진(2006)에서재구성

 

옹호(advocacy)의 성격을 갖는다. 권익옹호는 단순한 서비스제공의 차원을 넘어 권리의 차원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옹호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과 센터에서 이용자를 대신해서 직접 행동하는 것이다.

 

⑦ 주택서비스

자립생활을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주택관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로 주택소개, 개조, 주택비용지원제도의 활용방법 등이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