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계 1위의 극과 극

우리나라 세계 1위의 극과 극

 

◈ 전 세계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국력과 세부 순위

 

1. 한국의 국토면적 : 세계 110위 한국의 국토면적은 992만 6000㏊로 세계 230개국 중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한개 주에 비교하는 작은 나라이다.

북한(1,205만4000㏊)을 합치면 세계 84위다.

 

2. 인 구 : 세계 25위(남북한을 합치면 세계 17위)이고, 인구 밀도(명/㎢)는 세계 10위다.

세계인구는 66억7000만명, 남한 4,822만명,

3. 평균수명 : 세계 48위 평균수명은 1위 일본(82세), 2위 스위스(81.3세)에 비해 한국은 다소 처지는 78.5세로 OECD 21위에 올라있다.

4. 원자력기술 : 세계 5위 약 20개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핵 원자력 강국이다.

36t~37t 이상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7251t 이상의 폐 핵연료와 흑연 중수로 감속로를 보유 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G6의 성능을 갖고 있다.

비핵화선언으로 인해 핵 재처리 시설은 가동시키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유사시가 되면 레이저를 이용한 핵 재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최소 6개월 만에 핵 제조가 가능 한 국가라는 분석도 있다.

5. 조선(선박)기술 : 세계 1위의 선박대국이다. (8백31만9천 CG/T). 보통 1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데 3년이 소요된다. 한국은 대형유조선과 컨테이너선, 화물선은 물론이고 특수쇄빙선과 초대형LNG(천연가스 운반선)선. 그리고 각종군함과 이지스 순양함 까지 제작 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이다. 2005년 현재 한국이 수주한 조선 건조량은 이미4년 후인 2009년 분량까지 주문을 받은 상태여서 전 세계가 한국에 선박제작을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GDP(국내총생산 규모) : 세계 10위 천연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중국-이탈! 리아-스페인-캐나다에 이은 한국 순이다.

출처 : (2005년 9월 IMF 공개 자료)

7. 국방비 규모 : 세계 8위 수준이다.(2005년 기준 224억$)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에 비해 너무나도 빈약한 예산수준이며, 자주국방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8. 군사력 : 세계 6위 영국 정부의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RUSI)는 2004년 세계 현대전(핵무기와 생화학 전력 제외) 군사력 분석에서 한국을 세계 150여 개국 중에서 군사 강국으로 평가 했다.

 

현대전 평가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위 미국

2 위 중국

3 위 러시아

4 위 프랑스

5 위 영국

6 위 한국

 

9. 자동차기술 : 세계 6위 연간 3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강국이다 .

10. 인터넷기술 :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기술을 가진 나라이며, 인터넷 사용자 수는 세계 3위 (100명당 61명) 이다.

11. 휴대폰기술 : 세계 1위 (삼성전자). 전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12. 반도체기술 : 세계 1위. 특히 메모리 분야는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13. LCD모니터 : 세계 1위. 기술과 생산 보급 등 모든 면에서 단연 독보적인 아성이다.

14. 특허출원 : 세계 6위의 발명특허 출원 국이다. 자원부존국가에서 인재만이살길이다.

15. 철강생산기술 : 세계 5위의 철강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 (포철. 광양제철)

16. 가전기술 : 세계 2위의 가전제품 수출국이며 세계 2-3위의 제조 경쟁력, 기술력,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가이다.

17. MP3 기술 : 세계 1위의 Mp3 R&D 와 기술력/ 2위의 매출액을 지닌 나라.

18. 고속전철기술: 세계 4위의 고속전차 개발 국가이다. 시속300km 이상의 고속전철을 개발한 나라는 현재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한국이 세계 네 번째이다.

한국이 개발한 G7 고속 전철은 2007년도부터 상용화되어 호남 고속노선에 투입되었다.

19. 로봇개발기술: 세계4위 휴먼로봇 개발기술의 선두 국이다. 일본-미국-영국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이다. 그러나 산업로봇이나 우주항공 로봇. 군사 형 로봇에는 독일-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중국에 이어 세계9위의 기술 개발국이다.

20. 외환 보유고: 세계4위의 외환보유국이다. 1997년 IMF 환란이후 기적적인 회생이라는 세계개발은행의 평가이다. 중국-일본-대만-한국-홍콩-싱가포르-미국 순이다. 한국인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지구상에서 작지만 막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는 일본, 이스라엘과 한국이다.

21. 교육열의: 세계1위의 높은 자녀교육 열의를 지닌 국가. 보리 고개를 겪은 부모 탓.

22. 종합정리 : 세계 1위에서 5위 전 세계에서 110번째 크기의 국토를 지닌 초라한 나라 한국은 전체기술 항목 중 대부분 선두 점령하고 있다.

그 밖에 동력성장 기술단계는 6위에서 9위로 도약하고 있다. 무서운 민족이다.

물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이 국민적 결속과 고집이 우려 낸 국가동력의 막강한 에너지와 무기가 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하지 못한 항목 중에서 국가경쟁력을 잃고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미개발 기술 항목도 너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 산업과 인공위성 개발기술- 최첨단 군사 정밀기술. 대체 에너지 개발기술-산업로봇 상용기술-인공강우 기술- 유전개발수주 미흡- 불안한 경제지표 -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대립 등이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다운시키고 있어 정부가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식도 많이 향상되었으나 교통사고 세계1위의 불명예와 공중도덕 의식의 후진성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하는 예비 선진국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23. 종합국력 : 세계 9위.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은 한국의 국력을 세계 9위로 평가했다.

중국 언론은 이같은 사회과학원의 세계 10대국 국력 평가내용을 2006년1월6일 일제히 보도했다.

평가는 각국의 군사력, 외교력, 기술력, 인적자원, 자본력, 정보통신, 자연자원, 국내 총생산 규모, 정부 조정통제력 등 9개 지표를 각 항목 당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 후 이를 합산, 평균 낸 값으로 순위를 정했다.

 

※ 국력 10대국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나 라 평균값

1 미 국 90.69

2 영 국 65.04

3 러시아 63.03

4 프랑스 62.00

5 독 일 61.93

6 중 국 59.10

7 일 본 57.84

8 캐나다 57.09

9 한 국 53.20

10 인 도 50.43

 

※ 자료 : 2006년 세계 정치와 안전보고(중국 사회과학원, 2006.1.5)

※ 의미 : 인구. 국토 대국인 인도를 앞선 작은 거인 한국.

 

◈ OECD 30개국 중 부끄러운 1위

 

한국 자살률 10년째 OECD 1위 (2008-10-09보도내용)

 

● 자살에 의한 사망률(2006) ●

국가	전체	남자	여자
그리스	2.9	4.8	1.0
멕시코	4.4	7.8	1.4
이탈리아	5.5	9.0	2.5
영국	6.0	9.4	2.9
스페인	6.3	10.0	2.9
네덜란드	8.1	11.5	4.9
포르투칼	8.7	14.6	3.8
아일랜드	8.9	13.7	4.0
독일	9.2	14.7	4.3
룩셈부르크	9.5	16.6	3.5
미국	10.1	16.6	4.0
캐나다	10.2	15.7	4.9
호주	10.2	16.2	4.4
아이슬란드	10.4	15.4	5.3
슬로바키아	10.9	20.0	2.9
노르웨이	10.9	14.9	7.0
스웨덴	11.1	16.2	6.1
뉴질랜드	11.9	18.9	5.3
오스트리아	12.6	21.0	5.1
체코	12.7	21.9	4.4
폴란드	13.2	23.7	3.7
스위스	14.1	20.9	8.1
프랑스	14.6	22.8	7.5
핀란드	18.0	28.1	8.3
일본	19.1	28.1	10.4
헝가리	21.0	36.3	8.4
대한민국	21.5	32.0	13.2
OECD 평균	11.2	17.8	5.2

출처 : OECD Heath Date(2008.6) “인구 10만명당 연령별표준화 사망률”

故 탈런트 안재환, 최진실의 사망 이후 연이은 자살 사건들로 한국 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자살 통계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8일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를 십년이상 유지한 비상 상황"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OECD 자살률 1위는 10년전인 1998년(28.9)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잘못된 자살통계에 따라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상황인식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찰청 자살통계와 통계청 자살통계가 큰 차이를 보인다"며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6,460명 보다 무려 5,334명이나 많은 11,794명이 자살했고, 2001년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6,933명 보다 무려 5,344명이나 많은 12,277명이 자살했다"며 통계청의 통계가 절반가량이나 축소된 통계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신고 및 지연 신고 되는 경우는 당해연도 자살통계에 넣지 않고 있어 자살하고서도 통계청의 자살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가 잘못된 자살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OECD 발표(OECD Health Data 2008년 6월)를 인용,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자살사망률은 13.2로 OECD 평균보다 2.5배, 가장 낮은 그리스보다 13.2배 높다고 밝혔다.

 

◈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 4개 지표 한국，OECD 30개국 중 ‘부끄러운 1위’(08.10.07보도)

 

● 저임금 노동자 비중(2006년)(단위 %) ●

국가	저임금노동자비율	순위
한국	24.5	1위
미국	24.2	2위
폴란드	23.5	3위
헝가리	23.1	4위
캐나다	22.2	5위
아일랜드	21.2	6위
영국	21	7위
독일	17.5	8위
스페인	16.2	9위
일본	16.1	10위
오스트리아	15.8	11위
호주	15.2	12위
뉴질랜드	14.5	13위
핀란드	6.9	14위
스웨덴	6.5	15위
OECD 평균	17.9	-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고용기회와 고용안정, 노동조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등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지표들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가입국 중 거의 최악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비율, 성별 임금격차, 연간 노동시간, 인구 10만명 당 산재 사망자 수는 부끄러운 1위를 차지했고 임시직 비율은 스페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 연간노동시간 국제비교 ●

국가	연간 노동시간	순위
한국	2,261	1위
폴란드	1,953	2위
슬로바키아	1,947	3위
멕시코	1,933	4위
체코	1,914	5위
일본	1,850	6위
이태리	1,824	7위
아이슬란드	1,822	8위
미국	1,798	9위
그리스	1,783	10위
헝가리	1,780	11위
뉴질랜드	1,751	12위
캐나다	1,736	13위
호주	1,722	14위
포르투갈	1,675	15위
영국	1,655	16위
스페인	1,621	17위
핀란드	1,594	18위
스웨덴	1,562	19위
아일랜드	1,543	20위
룩셈부르크	1,541	21위
오스트리아	1,474	22위
벨기에	1,461	23위
프랑스	1,457	24위
노르웨이	1,411	25위
네덜란드	1,392	26위
독일	1,353	27위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호주,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임금노동자들에 해당됨.

 

● 10만명당 산재사망자 수 ●

국가	산재사망자 수	순위
한국	30.8	1
멕시코	12	2
헝가리	10.3	3
포르투칼	9.78	3
호주	9.23	5
오스트리아	6.77	6
이탈리아	5.81	7
캐나다	5.6	8
스페인	5.5	9
터키	5.41	10
슬로바키아	5.41	11
벨기에	5.35	12
폴란드	5	13
룩셈부르크	4.81	14
미국	4.69	15
프랑스	4.59	16
독일	3.28	17
뉴질랜드	3.24	18
그리스	3.22	18
아일랜드	3.09	20
핀란드	2.72	21
노르웨이	2.1	22
덴마크	1.98	23
네덜란드	1.71	24
스웨덴	1.5	25
스위스	1.5	26
영국	1.01	27
일본	0.23	28

* 출처 : 2004년 ILO SES DB(E2c)

* 호주, 헝가리,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미국의 2004년도 자료는 결측이므로 1999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스위스, 영국의 2004년도 자료는 결측이므로 2002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음.

 

●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 국제비교 ●

국가	지니계수	순위
멕시코	0.48	1
터키	0.439	2
폴란드	0.367	3
미국	0.357	3
포르투갈	0.356	5
이탈리아	0.347	6
그리스	0.345	6
스페인	0.329	6
영국	0.326	9
일본	0.314	10
한국	0.312	11
호주	0.305	12
아일랜드	0.304	13
캐나다	0.301	14
헝가리	0.293	15
독일	0.277	16
프랑스	0.273	17
벨기에	0.272	18
스위스	0.267	19
핀란드	0.261	20
룩셈부르크	0.261	21
노르웨이	0.261	22
체코	0.26	23
오스트리아	0.251	24
네덜란드	0.251	25
스웨덴	0.243	26
덴마크	0.225	27
OECD(26) 평균	0.307	-

* 출처 :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2(2005)

* 한국은 2006년 기준(통계청, 2008.5.)

 

  ● 상대적 빈곤율 국제비교 ●

국가	상대적 빈곤율	순위
멕시코	20.3	1
미국	17.1	2
터키	15.9	3
아일랜드	15.4	4
일본	15.3	5
한국	14.6	6
그리스	13.9	7
포르투갈	13.7	8
이탈리아	12.9	9
스페인	12.1	10
영국	11.4	11
호주	11.2	12
캐나다	10.3	13
폴란드	9.8	14
오스트리아	9.3	15
독일	8.9	16
헝가리	8.1	17
벨기에	7.8	18
프랑스	7	19
스위스	6.7	20
노르웨이	6.3	21
핀란드	6.4	22
네덜란드	6	23
룩셈부르크	5.5	24
스웨덴	5.3	25
체코	4.3	26
덴마크	4.3	26
OECD(26) 평균	10.4

 

● 청년실업률 ●

국가	청년실업률	순위
멕시코	6.7	1
스위스	7.1	2
덴마크	7.2	3
아이슬란드	7.2	4
네덜란드	7.3	5
노르웨이	7.3	6
일본	7.7	7
오스트리아	8.7	8
아일랜드	8.7	9
한국	8.8	10
호주	9.4	11
뉴질랜드	9.7	12
미국	10.5	13
체코	10.7	14
캐나다	11.2	15
독일	12.4	16
영국	14.4	17
룩셈부르크	14.9	18
핀란드	15.7	19
포르투갈	16.6	20
헝가리	18	21
스페인	18.2	22
스웨덴	18.9	23
벨기에	19.2	24
프랑스	19.6	25
터키	19.6	26
슬로바키아	20.1	27
이탈리아	20.3	28
폴란드	21.7	29
그리스	22	30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임시직비율 ●

국가	임시직비율	순위
스페인	30.4	1
한국	29.7	2
폴란드	22.7	3
멕시코	20.3	4
포르투갈	19.9	5
핀란드	16.2	6
터키	16.2	6
스웨덴	15.1	8
네덜란드	14.6	9
일본	13.9	10
캐나다	12.8	11
그리스	12.4	12
프랑스	12.3	13
스위스	12.3	13
독일	12.2	15
이탈리아	11.9	16
노르웨이	9.9	17
덴마크	9.8	18
아이슬랜드	9.6	19
체코	9.5	20
오스트리아	8.9	21
벨기에	8.7	22
헝가리	6.8	23
영국	5.7	24
슬로바키아	5.6	25
미국	4.02	26
아일랜드	3.4	27
룩셈부르크	3.2	28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임시직 기준 범위 : OECD(2002) 특정기간

 

 

● 성별임금 격차(%) ●

국가	성별임금격차	순위
한국	38	1
일본	33	2
독일	23	3
오스트리아	22	4
영국	21	5
캐나다	21	6
스위스	19	7
미국	19	8
핀란드	19	9
체코	18	10
네덜란드	17	12
호주	17	13
스웨덴	15	14
아일랜드	14	15
프랑스	12	16
덴마크	11	17
뉴질랜드	10	18
폴란드	10	19
헝가리	0	20
조사대상국(20개국) 평균	18	-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간의 평균 임금 차이를 계산한 것임. (호주,캐나다,아일랜드는 1997년 / 오스트리아는 2000년 / 폴란드,스웨덴은 2004년 / 핀란드, 프랑스,독일, 네덜란드는 2005년)

 

● GDP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 비중 ●

국가	총 공적사회복지지출	순위
스웨덴	31.3	1
프랑스	28.7	2
덴마크	27.6	3
독일	27.3	4
벨기에	26.5	5
오스트리아	26.1	6
노르웨이	25.1	7
이탈리아	24.2	8
포르투갈	23.5	9
핀란드	22.5	10
영국	20.6	11
스페인	20.3	12
네덜란드	20.1	13
아이슬랜드	18.7	14
뉴질랜드	18	15
호주	17.9	16
일본	17.7	17
슬로바키아	17.3	17
캐나다	17.3	17
캐나다	17.3	18
미국	16.2	21
아일랜드	15.9	22
멕시코	6.8	23
한국	5.7	24
OECD 평균	20.7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7. 6.

 

반면, 최하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고위직/관리직 여성노동자비율(24위로 최하위), 공적사회복지 지출(24위로 최하위), 비준한 국제노동협약 개수(28/30위), 노동조합 조직률(29/30위), 임단협 적용률(29/30위) 등으로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고착화 현상은 물론, 성숙한 노사관계제도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표성이 충분히 승인되고 있지 못한 현실과 열악한 노동기본권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