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복지 이야기

공짜 복지 이야기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상복지를 20년 이상 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권을 잃을까 두려워한 정치인들이 복지로 민심을 샀으나 증세를 안했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은 GDP의 2.5배에 이르는 부채로 국가 신용등급이 체코 수준으로 추락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짜 복지는 자기 땅에서 퍼 낸 기름을 팔아 의료는 물론 대학교육까지 공짜로 시키는 인구 40만명의 산유국 브루나이의 국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복지를 하려면 누구든지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복지확대를 말하면서 부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쓰겠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다. 2013년 기준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9.8%에 불과해 OECD 평균 22.1%에 비하면 낙제수준이다. 하지만 해마다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예산이 376조인데 복지예산은 115조 5천억원이나 되어 사상 처음 30%를 넘어 섰는데 4년 연속 세수는 적자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복지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서구의 복지선진국들은 지금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았을 때 이미 높은 수준의 복지역량을 갖춘 나라들이었다. 독일이나 스웨덴은 우리보다 2만불 시대를 20년 내지 30년 앞섰지만 공적지출 규모는 지금 우리보다 독일은 3배, 스웨덴은 4배나 많았다. 이들 나라에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것은 복지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는 범사회적 안전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복지를 하려면 공정한 조세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파동을 불러 온 것은 과세불공정에 대한 중산층의 분노였다. 저들은 비효율적 복지지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다. 지금 우리는 국가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는 우리나라를 이웃나라 일본처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으면 재정위기로 침몰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복지를 늘려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 싼 신뢰의 적자를 메우지 못하면 불행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