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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에 대한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법률 제8194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90호, 2007. 6. 15. 공포, 2007.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1 산업자원부령 30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라 함은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