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을 위한 개선 과제

1. 입양의 개념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사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부모자녀 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다. 입양은 아동에게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며 가족관계를 통해서 아동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장기적인 안정과 애정 친밀한 보호를 줄 수 있다.

2. 입양가족의 개념

1) 입양은 아동의 친 가정에서 부모 사망, 이혼, 임신,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양육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친가정을 대신 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찾아주는 것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

2) ‘법적인 과정’이라 함은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인 가족이 구성

3) ‘사회적인 과정’이라 함은 다른 구성원들로 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공유하게 됨과 동시에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

3. 입양의 종류

입양은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친족입양과 비친족 입양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친족입양은 아동이 계부, 계모,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하며 비친족 입양은 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입양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독립입양과 기관입양으로 나눈다.

4. 입양의 특성

1)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2) 새로운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3)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4)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다.

5)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된다.

5. 입양가족의 문제

1) 입양에 대한 잘못된 기대

① 아동의 특수한 욕구, 아동기 내력, 의료적 정보, 이전의 보호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면 입양아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다.

2) 입양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기대를 조정하고 대처하는 가족의 노력이 필요

3) 입양가족 체계의 변화

① 모든 가족은 나름대로 이미 형성된 균형을 가지고 있으나 새 가족 성원이 생기면 균형은 흔들리게 되고, 혼란스러운 불균형 속에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②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동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부부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4) 사회적 지지의 부족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재가가 부족하고 지지를 제공하는 공식적 프로그램도 없다. 이는 입양가족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6.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① 입양에서 기피되는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률을 높이고, 또한 위탁양육의 경험이 파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활성화

② 위탁양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으로의 성공적 연계 체계 구축

2) 입양절차의 개선

①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입양 수수료에 대한 검토필요

② 입양가족 선정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입양서비스 제공에 자격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해야 함

③ 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④ 2인의 인우보증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건소 직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 제출을 제도화하는 등 병원외 출산에 대한 입적제도를 강화

3)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확대

① 비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입양가족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원

② 입양휴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초기 입양가족의 성공적인 적용을 지원

③ 입양가족이 생애기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다루는 가족상담, 가족치료,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는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공개입양의 활성화

① 건전한 입양가족문화를 형성 및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개입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② 입양아동, 입양부모에게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아 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7. 결론

사회 구조적 요인, 개인적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해체되는 가정의 수가 늘어가고, 미혼모 등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요보호 아동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노력은 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럴 수 없을 경우 입양을 통해 사랑과 수용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해외입양의 증가로 말미암아 국제 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입양의 발전과 활성화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는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입양뿐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복지 전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은 우리가 보듬어 안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입양이라는 대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동의 가족으로부터의 이탈과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쉽게 용인해왔고 국내의 아동복지 발달을 등한시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대리보호방법으로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내입양만이 국외입양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위탁가정사업을 장려하고 집단가정제도를 도입하며 시설에서 보호할 경우에는 친부모와 정기적인 연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 아동들을 우리나라에서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활발하고도 다각적인 연구와 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