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노인.장애인 복지론

노년기의 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

미션(cmc) 2009. 12. 7. 09:07

노년기의 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

 

Ⅰ. 노년기의 주거생활

 

1.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주거환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활환경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년기에는 생활영역의 축소,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의 약화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신체적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노년기의 주거환경이 노후생활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노년기에는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환경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주택은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됨과 동시에 노후생활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②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는 주택의 소유가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노인은 추가적인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안정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③ 동일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경우 친구나 이웃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웃어른으로 대접받는 등 사회적 지위의 유지가 가능해진다.

④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⑤ 이전부터 생활해 온 주택에서 계속해서 살게 될 경우, 일생에 걸친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⑥ 노인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계획된 주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수용하며, 안전생활을 보장하는 물리적 환경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2. 노년기의 주거형태의 현실

 

1) 노인 주거형태 분류

- 우리나라 노인의 주거형태를 연령과 일상생활 동작능력, 필요로 하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그리고 입주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

① 독립거주유형 :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 비교적 건강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의 거주형태 - 일반주택, 3세대주택, 고령자주택

② 서비스형 거주 :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동년배의 노인이 입주하여 노인을 위한 건강, 여가 등의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형태- 고령친화모델지역, 고령타운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공동생활이라도 개인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③ 복지시설 거주 : 고령자들이 입소하여 보호적인 환경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거주 형태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④ 의료시설 거주 : 질병의 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중점 제공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형태 - 보건소, 병․의원, 노인전문병원

⑤ 일시 거주형 : 이용시설에 잠시 머무르면서 숙식이나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주거형태 -단기보호시설

 

2) 노인 주거실태

우리나라 노인 중에서 노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2005년 말 현재 3만7천여명으로 전체 노인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거형태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48%정도이고 노인과 자녀가 서로 다른 시. 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18%정도이다. 또한 노인과 자녀가 같은 시. 군. 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12%정도, 노인과 자녀가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할 경우는 10%정도이다.

②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주거형태

단독주택 64%, 아파트 26%,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10% 등

노인의 주거생활 환경 평가함에 있어서 주택소유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방 소유가 사생활 보장과 독립적 생활공간의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3.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의 계획

 

1)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의 원칙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보완하면서 노인들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주거환경을 계획할 때의 원칙

① 이사 등과 같은 주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주거의 연속성 보장

② 생활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조장한다.

③ 일상생활 동작능력에 맞는 생활수단과 방법을 검토하여 기능적인 환경

④ 안전한 환경 조성

⑤ 생물학적 쾌적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필요한 동작이나 아동이 편리한 장애가 없는 물리적 환경을 갖춘다.

⑦ 공간조직, 동선의 단순화, 직선화하고 설비의 혼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향감각과 이해력 향상시킨다.

⑧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 참여를 자극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최대화

 

2) 노인을 위한 계획 주거환경의 사례

 

(1) 국내 사례

1987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건축된 상계19단지 3대 가족형 아파트

▶ 수평인거형 -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출입구, 주방, 화장실 완전분리 사용

세대와 세대를 전용공간으로 동선연계 단위주택 내 출입구를 설치하여 노인세대의 부양이나 가사활동의 공동화 수단 확보

▶ 수평동거형 - 하나의 일체형 단위주택에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

침실은 남향 배치, 노인세대 침실에는 별도의 독립식 욕실 설치, 침실사이의 중간에 거실을 둠으로써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

▶ 수직동거형 - 복도로부터의 진․출입층은 자녀세대가, 단위주택 내 상층부는 노인세대가 전용 사용, 단위주택 자체를 복층형으로 구성

▶ 수평동거형 - 노인세대는 전용욕실과 침실만을 전용공간으로 사용, 나머지 단위주택내 공간은 자녀세대와 공동으로 활용

 

(2) 영국 사례

영국의 대표적인 노인주택은 보호주택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나 주택조합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공급하지만 일부는 민간에서 분양으로 공급하여 구입, 임대 또는 일부는 구입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입주한다.

▶ 제1범주의 보호주택 -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을 위한 주택단지, 특별한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음. 10∼20호 정도 구성

▶ 제2범주의 보호주택 - 어느 정도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주 생활, 관리인1인이 25∼35호 정도 관리 긴급호출서비스, 지역의료체계화의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 제2.5범주의 보호주택 - 요보호주택으로 허약한 노인을 위한 주택단지, 다수의 관리인이 긴급호출서비스, 지역의료체계와의 연계, 식사, 목욕서비스 등의 케어서비스 제공

 

(3) 미국 사례

노인을 위하여 특별히 계획된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 존재

▶ 은퇴촌 - 우리나라에서 노인촌 또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전용 주거단지, 흔히 선벨트라 불리고 일기조건이 좋은 지역에 조성됨(주로 중․상류층의 은퇴자가 이용)

▶ 노인집합주택 - 간호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가구단위 독립된 생활공간을 사용, 가사원조, 여가활동, 세차 등의 서비스 제공

▶ 부지공유주택 - 친척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부지에 기존 주택과 분리된 노인용 주택을 만들어 생활, 현관, 주차장 등은 공동 사용 침실과 거실 등은 독립적으로 이용

▶ 공유주택 - 경제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집이 필요한 노인이 만나서 한 주택에서 같이 생활하는 형태

▶ 하숙주택 - 일반적으로 생활기능이 저하된 저소득 노인이 5∼6명 단위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식사서비스와 일상생활상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24시간 보호한다.

▶ 에코주택 -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 이동가능한 일시적 조립식 주택을 세워 자녀들과 상호교류가 가능, 독립성과 프라이버시, 안전성, 경제성, 거주성 제공

 

4.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현황

-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로서,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의 설계의 기본 지침

-노인복지시설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립생활, 사생활과 사회적 교류의 균형 유지, 합리적 공간 배치, 안전사고의 예방, 시설의 주류화, 시설종사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 확보, 충분한 문화 및 여가생활 공간 확보 등.

①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가 없는 시설을 추구

시설 건축에 관한 기본 계획단계에서부터 노인의 신체 및 일상생활 동작 저하를 고려한 장애가 없는 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보편적 설계 개념을 따라야 한다.

② 사생활 보장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 사이의 연계성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 자연환경이나 사회 환경과의 간접적 교류 기회를 부여, 소집단의 사람들과 접촉이 용이하도록 담화실, 다실, 실내조망공간을 충분히 확보

③ 공간의 합리적 배치 - 층별로 기능 분리, 서비스 특성에 따라 공간분리,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변화된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

④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계단과 단차를 없애고 복도, 화장실 등에 손잡이 난간을 설치, 복도 등의 통로에 돌출부분이나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욕실 등에 미끄럼방지설비, 생활실 및 개인욕실에 긴급호출장치 설치

⑤ 친사회적, 친환경적 개방공간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시설의 주류화 또는 정상화 도모

입소노인이 사회와 단절된 채 시설 내에서만 생활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외에 소정원, 산책로 연못 경작지, 원예공간을 배치하고 자원봉사자, 가족, 방문객과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 배치

⑥ 시설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의 확보

시설종사자들의 휴식공간 확보, 출퇴근에 따른 번거로움을 완화, 생활실이나, 게스트룸을 별도로 확보

⑦ 문화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 - 노인들의 문화생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형 문화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실, 소형문화전시실을 확보, 여가활동이 가능한 취미생활실을 충분히 확보

 

3)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

 

(1) 인력관리

▶ 무료노인복지시설종사자 지원기준에 원장, 사무국장, 위생원, 생활복지사는 시설당 1인, 간호사는 양로시설의 경우 입소노인 50인당 1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입소노인 25인당 1인에 대해 인건비 지원 등

▶ 시설 종사자 채용시 결원을 보충하는 수동적 인력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수립된 종사자 확보계획에 따라 공개채용방식에 의거 신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 종사자들의 경우 전문적인 케어기술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므로 별도의 현직 훈련이 요구된다.

기존 종사자들은 외부 전문가에 대한 강의, 사례보고회의, 집단학습활동, 외부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평생교육 또는 상위학위 취득 지원, 단기 워크숍이나 세미나 참여 등 통하여 지속적인 현직 훈련을 실시한다.

▶ 낮은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시설에서는 종사자를 위한 후생복리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출퇴근 교통편의서비스 제공, 기숙시설을 확보, 외부 후원자금원 개발과 각종 포상제도와 특별행사, 연수 야유회 또는 단합대회 등 종사자의 소속감과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 연간 자원봉사 인력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상담, 기능치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전문 자원봉사자 집단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재정관리

▶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재정은 조세에 의해 조성된 국고와 지방비에 의해 지원되는데,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의 책임을 이행하며 법인의 자부담은 없다.

▶ 시설운영비 지원기준이 생활노인수를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 시설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 된다.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회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시설 운영재정이 국민의 조세 또는 보험료에 의해 조성된 것이므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시설 및 프로그램 관리

▶ 입소노인에게 시설생활 일과표에 의하여 공통된 케어 서비스 제공, 개개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에 따라 개별화된 케어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의무화 된다.

▶ 규칙적인 일상생활의 영위와 함께 입소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사의 과학적 시단에 의거하여 균형 있는 영양 섭치를 보장

▶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기본적인 생활 케어, 보건의료 서비스와 함께 입소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쉽지 않지만 음악, 미술, 문예, 창작, 산책 등 여가와 재활치료활동이 두 가지 이상 조합된 재활치료를 통하여 기능유지와 회복 여가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해야 함

▶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연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족 친척들이 노인의 생활, 정보,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4) 노인복지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매 3년 주기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 실시한다.

 

평가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 필요성 : 외부환경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생활노인들의 권리 보장,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도모, 시설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① 시설생활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

② 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주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③ 시설보호의 양과 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민간 위탁이나 재계약 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④ 공공자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복지실천기관으로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 원칙 : 노인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시설운영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개별화된 적절성, 정상화, 욕구충족성, 잔존능력 유지 및 개발, 사회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일곱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

① 노인의 상태에 따라 영양, 의료 및 간호, 수발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한다.

- 개인별 보호계획과 개입이 요구된다.

② 재가노인과 같은 사회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생활의 장이 되도록 한다.

③ 다양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욕구 단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요구된다.

④ 의존도가 높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남아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인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노인 자신에게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잔존능력을 유지,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⑤ 시설을 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의 복지자원으로 인정받아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⑥ 시설 거주자가 인간다운 대우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⑦ 시설운영의 회계, 인사, 서비스 제공 등 업무의 진행과 결과를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부 및 문서의 정리가 잘 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과제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① 노인복지시설의 수 및 종류와 관련된 문제

인구고령화 현상,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연금제도의 성숙,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증설이 요구된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등 적용과 시설의 재정부족이나 압박요인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에서 이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

③ 노인복지시설의 인력과 관련된 문제

시설이 재정압박을 받을 경우 종사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경감을 우선적으로 고려, 종사자의 비정규직화 문제 야기 됨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회복지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노인복지 인력에 대한 의무 보수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④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

시설 운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개선,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경비의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공간과 장비의 보강 등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시설환경과 설비와 관련된 문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노인의 생활편의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더욱 체계화하고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Ⅱ.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1.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노인(또는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건강 ․편익 ․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이 시장경쟁원리(영리추구)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 실버산업 *

실버(silver)란 ‘은빛’이라는 의미로 노인들의 흰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노인에 대한 상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버산업은 늙었다는 말과 어두운 이미지를 싫어하는 노인들의 심리를 겨냥하여 ‘백발’을 은백의 기품에 비유한 일본식 상술이 만들어낸 고령자, 고령자 지향 등을 의미하는 일본식 조어이며 일본에서는 “실버산업”이라는 말보다 “실버서비스(Silver service), 실버비즈니스(Silver business)”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2. 고령친화산업의 등장 배경

* 고령인구의 증가

* 고령자의 경제력 향상

*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기능약화

* 복지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

 

고령친화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요인

① 노인인구의 증가 -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다

② 노인인구의 경제력 향상 - 노인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는 소비시장에서 노인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등장

③ 노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 - 고품격 서비스에 대한 요구

④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노인부양기능 약화

-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을 부양해 줄 수는 있는 노인복시설이나 독신가구 혹은 부부가구 노인의 제한된 일상생활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됨

⑤ 국가의 복지책임 이행의 한계와 민영화 추진

- 민영화정책은 영리기업체의 복지서비스 참여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지원 강화로 이어짐

⑥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

- 민간 기업에서는 노인 소비자의 욕구 파악과 정보 수집, 그리고 그에 적합한 생산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

▶ 미국 : 1950∼70년의 복지 민영화정책 활성

▶ 일본 : 1970년대부터 민간 기업들의 실버타운건설 참여

▶우리나라 : 1989년 경기도 수원에 유료 양로시설인 유당마을 설립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

 

고령친화산업의 수요는 고령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주수발자는 2002년 약 400만명에서 2010년에 600만명으로 증가한다. 예비고령자로 분류된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하기 시작한다.

또한 생물학적인 노화로 인하여 보건․요양이 증가하여 의료기기, 복지용품, 의약품, 한방, 장묘가 공급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인하여 노인세대를 위한 금융, 주택, 전자․정보, 교육, 문화․여가, 교통, 농업, 의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친화사업은 고령자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일본이 7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때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6위인데 반하여 우리나라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때 22위이었다. 그러므로 선진국에 비하여 재정과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이다. 시장은 고령소비자가 충분하지만 소비수준은 아주 낮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전구민연금급여가 실시되고, 1인당 2만불시대가 된다. 2010년에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고, 노령지수가 12%에 도달하게 된다. 2018년 노령지수가 14%가 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에 편입하게 된다.

* 베이비붐 세대

한국전쟁 이후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태어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의 출생자로 2015년이 되면 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60세 환갑에 접어들게 되어 이후부터 급격히 노인인구가 증가 하게 된다.

현재 고령소비자들의 특색은 단순제품을 선호하고, 낮은 교육, 경제수준으로 낮은 욕구가 표출되며 전통적이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된 세대이다.

반면에 2020년에 본격적으로 노인인구에 편입되어지는 베이비붐세대는 최대단일소비주도층으로 형성되어진다. 자동차, 영화, 주택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주역이 된다. 첨단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활용하게 된다. 높은 교육과 경제수준이고, 첫 노후를 대비한 세대이기도 하다. 서구적이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형성한 세대이다. 그러므로 고령친화산업은 베이비붐세대를 겨냥한 산업이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분명 위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위험은 크지만 기회도 크다는 점이다. 위험요인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이 악화되고, 경제저성장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고령자는 건강이 악화되고, 소득이 저하되며, 생활이 불편하게 된다. 그렇지만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서 복지, 보육, 부양 등의 공공서비스확충에 따른 신규노동시장이 확대되어지며,고령친화산업으로 노인인구신규거대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수요와 흡수가 이루어진다. 베이비붐세대는 국가의 차세대 동력화의 일원이 된다. 그러면서 양질의 맞춤형의 재화, 서비스가 제공되어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협력적인 고령화사회가 되어진다.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이중전략

정부 ⇒ 노인복지제도 ⇒ 노인복지서비스 ⇒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정부 ⇒ 고령친화산업활성화 ⇒ 고령친화상품 ⇒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동시 추진과 선순환구조 형성해 나간다.

 

3. 고령친화산업의 분류체계

현재 고령친화산업을 14대 부문 34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분류를 하고 있다.

 

4.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1) 전체적인 시장규모

* 고령친화산업은 2010년에는 31조원으로 추계(보건사회연구원 추계)

* 2002년 6조 4천억원, 2007년 15조인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대열에 합류하는 2010년에는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

 

2) 부분별 시장현황

*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나뉘어지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하여 급격히 시장이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험방지․안전시설

공공차원: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민간차원: 거동이 불편한 자를 위한 택시서비스 등, 주택은 문이 없거나, 고령자 편의를 위한 주택구조로 개선 - 시장규모는 작은 편임.

* 의료․건강

-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시장 확대

- 질병과 건강에 관심이 높은 노인에게 건강식품은 큰 인기

- 특히 후기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의료와 건강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시장규모는 크게 증가

* 여가․오락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오락의 비즈니스는 가격보다는 노인에 맞는 내용의 충실도가 필요

- 핵가족의 진전으로 고독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친구, 동반자로서의 애완용 동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

- 여가시간과 경제력이 풍부해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레저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

- 류머티즘 등 노인성 질환 치료도 겸한 장기 휴양상품도 개발

* 금융․주택생활

- 금융회사는 단순한 연금만이 아니고 각 고객에 맞는 자산형성과 정보제공 등 상담기능을 더욱 충실

- 금융을 포함한 장기요양, 생활전반에 걸쳐 상담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각광

- 노인들의 식사와 생활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주택건설도 인기

- 자녀와 비동거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용 주택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정보․학습

- 정보학습에는 노인문화교육, 노인대학, 자격증 취득 비즈니스, PC 교육 등이 있음.

- 노인들은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점차 고학력의 노인이 증가하면서 자유시간 활용능력이 높아져 교육에 대한 욕구 증가

- 1인 PC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들도 PC등에 대한 활용방법을 배우려는 욕구가 증가

 

5. 고령친화산업의 특징

 

* 다 품종 소량생산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다양한 상품 군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진출이 용이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노인에게 건강 증진 ․유지, 편익성 향상, 안전성 도모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이끄는 업종

* 공익성과 수익성이 병존

- 노인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함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수익성 확보가 관건

* 성장과분배의선순환구조유도

- 분배 위주의 사회복지사업과는 달리 수요를 창출하고 수익을 제고하는 등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분배로의 선 순환 유도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 - 2007년 6월29일 시행으로 산업의 활성화

 

6. 고령 친화 용품 산업 현황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관심과 논의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시장도 활성화를 띄고 있으나,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외국제품을 포함한 고령친화용품이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이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부족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7. 고령친화산업용품 분류

 

8. 고령친화용품산업체 현황( 자료 : 2007년 고령친화용품산업실태조사)

 

1) 고령친화용품산업체수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용품산업체는 총 376개사로 조사되었으며, 376개 산업체 중에서 개인건강ㆍ의료용품 산업체가 189개사로 전체의 50.3%로 우리나라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 기업형태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중 개인회사는 150개사로 전체의 39.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법인회사는226개사로 전체의 약 60.1%를 차지한다.

3) 설립기간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중 설립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산업체가 145개사로 전체의 3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4) 업체현황

*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태 분류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264개사로 전체의70.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도매 및 소매업을 하고 있는 고령친화용품산업체는 112개사로 전체의 29.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령친화용품산업체는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업종

* 우리나라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 주요 업종은 의료기기에 속하는 산업체가 259개사로 전체의68.9%를 차지하고 있다.

* 의료기기 외에도 통신장비(9.6%), 조립금속(8.2%) 등이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 주요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6) 지역별 업체수

* 고령친화용품산업체 376개 중 서울지역에 존재하는 산업체가 140개사로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 서울 다음으로 많은 산업체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서 129개사가 존재해 전체의 34.3%를 차지한다.

* 전남지역(2개사)과 제주지역(0개사)은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7) 자본금 현황

*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 자본금 총액은 139,908백만원이었고, 이 중 개인건강ㆍ의료용품 산업체의 자본금 총액이 104,829 백만원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 자본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산업체가 173개사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수입수출내수현황

*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중 내수를 주로 하는 산업체가 179개사로 전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령친화용품산업은 내수시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수입, 수출, 내수를 모두 병해하고 있는 산업체는 31개사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9) 수입수출현황

고령친화용품산업체 376개사 중 제조회사가 279개사로 전체의 74.2%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회사 외에도 유통회사(8.2%), 판매회사(5.9%), 수입회사(11.7%) 등 다양한 산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10) 고령친화용품 매출액

* 2006년 고령친화용품의 총 매출액은 6,823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생산액은 5,401억원, 유통액은 1,422억원으로 유통보다 생산위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다.

* 품목별로는 개인건강ㆍ의료용품의 매출액이 4,14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사용품의 매출액이 3.6억원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 고령친화용품 산업SWOT 분석

 

용어 정리

UD(UniversalDesign)개념을 도입, 보편성 및 편익성 증진

UD란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다(Design for all)”라는 취지에서 노인의 선호(편리성과 안전성)를 우선 고려하여 개발한 기준으로 EU등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JASPA: 일본복지용구생활지원용구협회

KSPA: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10. 고령친화산업의 과제

 

①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이전에 공공부문에서의 복지재정 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③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고령친화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증진이 요구된다.

'사 회 복 지 > 노인.장애인 복지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의 죽음준비와 호스피스사역  (0) 2009.12.07
노인교육  (0) 2009.12.07
노인의 성문제  (0) 2009.12.07
노인문제 발생의 요인  (0) 2009.12.07
노인복지론  (0) 20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