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령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령

 

①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 (학위수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의 장,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학위수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정명령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하는 업무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인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1997. 12. 12.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01. 1. 29. 법률 제6400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dit Recognition -

(1997. 9. 11. 대통령령 제15478호) 6차 개정 2001. 6. 29. 대통령령 제1725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등 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의2.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2. 평생교육법제22조제2항,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 연구소의 부설기술교육훈련 기관 ,시설

6.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7.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 훈련기관

 

제4조(평가인정절차)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①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실험실습실,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5. 유효기간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점인정대상학교 등)

①법제7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2.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3. (삭제)
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5.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7.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8.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9. 평생교육법제21조의규정에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제10조(학점인정절차)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학력인정절차)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①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
2. 3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120학점이상
3. 2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80학점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사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또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학위수여절차)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학위수여요건)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삭제)
3. 법,고등교육법제35조제1항,제50조제1항 또는 평생교육법시행령제24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에 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을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법제7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업을 받고 취득할 것
4.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부요건 기타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 : 85학점이상
2. 전문학사학위
가.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 65학점 이상
나.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 50학점 이상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제11조,제12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제18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위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교육감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3.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업무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당해 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자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부 칙 (1997. 9. 11. 대통령령 제15,4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9. 대통령령 제15,92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2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1999. 1. 29. 대통령령 제15,093호,정부출연연구

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 략)

부 칙 (1999. 2. 26. 대통령령 제12,121호,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9. 8. 12. 대통령령 제12,5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관련)

구 분

 

학점인정의 기준

 

1.법 제7조제1항 및 법 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이수자,교육 과정이수자 및 시간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다. 학습과정은 4주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라. 강의시간은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한다.
마.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를 말한다)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바.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의 경우에는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사. 가목 내지 마목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법 제7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자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당해 자격취득 및 당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에 대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정한다.

 

3.법 제7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20학점
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30학점
다.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 30학점
라.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30학점

 

4.법 제7조제2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무형문화재의보유자및 문하생으로서 일정
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140학점
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보조자 : 60학점
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 30학점
라.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6월 이상 받은 자 : 21학점
     

학점인정의 기준 (제11조 관련)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1.법 제7조제1항 및 법 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이수자,교육 과정이수자 및 시간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다. 학습과정은 4주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라. 강의시간은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한다. 마.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를 말한다)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바.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의 경우에는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사. 가목 내지 마목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자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당해 자격취득 및 당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에 대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정한다.
3.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20학점 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30학점 다.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 30학점 라.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30학점
4.법 제7조제2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140학점 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보조자 : 60학점 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 30학점 라.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6월 이상 받은 자 : 21학점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the Credit Recognition - (1998. 2. 28. 교육부령 제713호) 3차 개정 2001. 7. 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②영 제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평가인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18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가.학습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실,상담실 및 도서실. 이 경우 강의실의 규모는 학습자 1인당 1.0제곱미터이상일 것. 나.학습설비 : 학습과정별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별 교수요목을 일정기준이상 충족할 것. 4.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습과정에 등록된 학습자의 10분의 9이상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이수자 : 수료증명서, 출,결석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2. 법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수자 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자 :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수자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자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자 :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5.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 :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 이수확인서 6. 법 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 사본,전수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2주이내에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영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학점인정의 기준) ①영 별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삭 제)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학력인정의 절차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중 "학점 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 ③영 제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은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영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위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증을 다음 각호의 시기에 교부한다. 1. 1월부터 6월까지 신청한 자 : 8월중 2.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자 : 다음 연도 2월중 제9조(학위수여의 요건) ① (삭 제) ②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공과목을 35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교육과정)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별 과목은 교양과목,일반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되, 그 과목별 교수 요목은 원장(대학부설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별 학위는 그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①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을 처음 신청할 경우 그 학습자에게 학습자 번호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인적사항,학점인정사항,학력인정사항 및 학위수여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인정,학력인정,학위수여 및 표준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의하여 학점인정,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수료의 납부) 영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8. 2. 28. 교육부령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4. 교육부령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3. 교육부령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학점인정의 세부기준 (제5조 제1항관련)

구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
1.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이수자	가.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나.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이 만점의 10분의 7 이상이어야 한다.
2.법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한다.
3.법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과목당 4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과목당 5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과목당 5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과목당 5학점
4.법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140학점 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보조자 : 60학점의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 30학점 라.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1)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 : 21학점 (2) 전수교육을 2년 이상 3년 미만 받은 자 : 14학점 (3) 전수교육을 1년 이상 2년 미만 받은 자 : 7학점 (4) 전수교육을 6월 이상 1년 미만 받은 자 : 4학점

비고 : 1. 제1호의 경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3년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90학점, 2년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호라목의 경우 성적이 만점의 10분의 6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3.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한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 또는 합격한 경우에는 학점 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선택한 하나의 과정 또는 시험에 대한 학점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