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정책(family policy) &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지원을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
*두 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조흥식 외(2001):①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
②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해서 다루는 정책.
③ 가족 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제
반 정책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
⇒ 가족복지정책 은 가족의 복지증진 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가족 전체 및 가족 구성원 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욕구 충족을 위해 행하는 국가의 모든 정책.
2.가족복지정책의 영역
* Kamerman & kahn(1978)- “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은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족정책이다”.
①관점으로서의 접근 :가족복지는 모든 사회정책의 결정 및 결과 평가의 기준
②분야로서의 접근 :가족에 대해 의도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
③수단으로서의 접근 :특정 사회 정책의 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 또는 통제의 도구
로 가족정책을 활용
⇒ 관점으로서의 접근 & 분야로서 접근이 보편적인 동의를 얻고 있음.
*가족복지정책과 개별가족구성원 대상의 사회복지정책(아동복지,노인복지,여성복지 등)
의 차이점 : 가족 전체의 영향성 고려
⇒ 가족복지정책의 대상 : 가족 집단인가 ? 개별 구성원인가?
“가족의 전체성(family as a whole)”
*가족의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3.가족복지정책의 시각
(1) 보수적 시각
- 가족이 사회 통제에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변화하는 가족의 유형에 대한 우려.
- 다양한 가족형태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이 가족의 붕괴를 조장.
- Murray(1984) : 가족복지정책이 빈곤율을 증가 시킨다고 주장.
⇒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전제.
* 개입의 중점 : 가족유형이 왜곡되지 않게 최소한 현상 유지를 위한 전략과 제한적으로 저소득층 가족의 지원에 역점
(2) 진보적 시각
-가족은 변화하는 것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은 일차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에 대응한 가족복지정책의 전환 필요.
⇒가족을 위해 국가적 사회적 지원(개입)이 필요.
*개입의 중점 : 아동과 성인의 균등한 이해,여성의 경제적 자립 인정,남성들의 가사노동과 육아책임의 공동 분담 등 권리와 책임을 공평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
3) 여권론적 시각
-진보주의적 시각의 하나
⇒ 가족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개입을 전제.
-개입 영역과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을 가짐.
-개입 관점 : 성 평등적이고, 여성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구조적 측면의 개선에 정책의 방향을 가짐.
-기존의 가족복지정책이 여성의 재생산과 자녀 보호책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비판.
- > 출산보호주의,부계중심의 온정주의,가부장제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성 차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