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

가."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 4대보험(연금,국민건강,고용, 산재),가족폭력방지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민간시장부문 : 퇴직금, 재형저축장려금, 경조사비 지원, 가족상담, 가정생활교육등

비시장부문 : 가족 상담, 가정생활교육등

나. 가족내 아동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 공제제도, 보육사업, 학교사회사업,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입양, 위탁, 시설보호,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민간시장부문 : 직장보육제도, 보육료지원, 자녀학비지원등

비시장부문 : 아동상담,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아동여가활동 지원, 입양, 위탁, 시설보호사업, 지역사회결연사업 등

다. 가족내 노인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 공제제도, 경로연금, 노인취업알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경로우대제등

민간시장부문 : 시설보호, 주단기보호, 치매노인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시장부문 : 노인복지시설, 주단기보호, 치매노인 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라. 가족내 여성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 공제제도, 고용관련서비스(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가금연금, 연금분할) 모자복지 보건사업,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등, 생업자금융자,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보육, 여성사회교육사업

민간시장부문 : 산전(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보육사업, 자녀학비, 양육비지원

비시장부문 : 여성사회교육등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일괄하면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보다는 가족과 친조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 가족복지정책의 기본이라 할 보장임금상의 가족수당이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첫째, 가족의 형태가 부부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등도 적지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없이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으 가족 친화적 요소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가족성원간의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서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재고를 필요로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드오가 같은 가족관계내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대한 기복저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사이 뿌리깊게 전해내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하다,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부냥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민간전달체계가 적그적으로 개입해야한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과에 대한 합의를 이룰수 있도록 해야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청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뛽나 네크워크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