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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의 요구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는 국가대혁신이다. 5000년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적폐를 일소하고 환부를 드러내는 국가의 대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게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대다수의 지적이다.
모 일간지의 연구조사를 보니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뿌리 깊은 부패’로 보았다. 일반국민 8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7.9%가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국민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맨 얼굴은 추악하기 그지없다. 지금 이 나라는 관피아라는 말이 사회의 유행어가 되었다. 국민의 69.4%는 ‘뿌리 깊은 부패’에 대한 혁신을 주문했다. 전문가 77%는 원칙을 경시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야말로 대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선진대열로의 진입이 요원해진다. 이번 유벙언씨 체포에서 공권력이 보여준 무능함은 과거 갑오개혁이 있던 120년 전의 모습과 흡사하다. 부패와 무능으로 나라의 근간인 삼정(군정, 전정, 환곡)이 완전히 무너졌던 1894년 7월 27일 개혁정책을 내놓았으나 그 개혁안은 부도난 수표가 되어 역사의 지평선으로 묻혀졌다. 갑오개혁이 단행된 지 120년이 지난 오늘 2만 달러 시대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 부패구조는 여전하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벼운 나라로 남아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 정부와 지도층이 보여준 무능함의 예가 유병언 변사체 사건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경인력을 동원했지만 수사 당국은 당사자의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40일 후에야 알았다. 검찰과 경찰의 모습은 지금 이 나라 공권력의 바로미터를 보게한다.
행복은 비싸지는데 우리는 꿈을 살 수 있을까? 실직과 카드빚에 고뇌하는 이 사회의 약관들인 20대 꽃들의 자화상을 그린 영화 ‘마이 제너레이션’의 물음이다.
지금 이 사회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내일의 주역들인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바라기는 뿌리 깊은 부패와 원칙 경시로 인한 적폐가 일소되고 모든 국민이 희망과 꿈을 성취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자. 총체적 부실의 나라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지도자된 나부터 자기혁신을 시작하자.